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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김학의‧김은경‧황창규 두고 '밀리면 끝...돌격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극한대립
민주당‧한국당 특검 주장하며 공세
“4‧3 보선까지 국회 난항 이어질 듯”

  •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05:50
  •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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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로 국회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영장심사, 황창규 KT 회장 로비 명단 등 정치권을 둘러싼 사건이 연일 터지면서 여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만나 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 등 현안 대해 논의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30분만에 끝났다.

3당은 회동 과정에서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각 당 입장만을 재확인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인사 후 돌아서고 있다. 2019.03.18 yooksa@newspim.com

한국당은 선거제도는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야당 몫으로 확보해주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관련 논의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와 만나 “결론이 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논의 과정에서 홍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 간 설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간 대치로 인해 국회가 얼어붙은 가운데 최근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심사, 황창규 KT 회장 로비 명단 등 정치권을 둘러싼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당분간 대치 형국이 지속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국당을 제외한 4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왔다. 한국당은 “의회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동시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특검과 드루킹 재특검, 손혜원 특검 등을 요구했다.

지난 22일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한국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며 민주당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자 특검을 요구하며 한국당을 공격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이 각각 당시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사건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성태 한국당 의원 자녀의 KT 채용비리 의혹에 이어 최근 황창규 KT 회장의 로비 명단에 황교안 대표와 홍문종 의원, 정갑윤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며 민주당은 연일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이 이전과 달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4‧3 보궐선거까지 서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당분간 국회는 난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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