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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추천 윤리심사자문위원 총사퇴…5‧18 망언 징계 불투명

한국당 “민주당 추천 장훈열, 5‧18 유공자”
“징계 논의에 본인이 유공자라면 제척사유”

  •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7:31
  •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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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이 전원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윤리특위에 따르면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를 비롯해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한국당 원내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소속 5.18 망언 의원들의 제명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노트북에 붙여놓고 있다. 2019.03.07 yooksa@newspim.com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징계유무와 징계 종류를 자문하는 기구로, 총 8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이 4명, 한국당이 3명, 바른미래당이 1명의 위원을 추천한다.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자문위로 넘기면 자문위는 그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이후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이 사퇴하면서 5‧18 망언 관련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이 모두 사퇴하면서 자문위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당장 22일 예정된 회의 진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자칫 한국당이 위원 추천에 뜸들일 경우 자문위 운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홍 교수 등의 사퇴 이유로 민주당 추천위원인 장훈열 변호사가 5‧18 유공자라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으로 꼽았다.

한국당 관계자는 “5‧18 관련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위원이 5‧18 유공자라면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말했다.

위원장 선임도 논란거리였다. 자문위원장은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맡는 것이 관례다. 사실상 홍 교수가 위원장으로 내정되는 분위기였지만 민주당이 홍 교수보다 나이가 많은 장 변호사로 위원을 교체하자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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