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당, 나경원·이해찬·홍영표 각각 윤리위 제소
“집권여당 국회 파행 못해”...패스트트랙에 태울 게 많은 민주당
‘할 말을 했다’ 지지자 집결한 한국당, 파행없이 보궐선거로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파장이 여의도 정가에 찬바람을 가져왔다.
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언을 25분 중단시키며 거세게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은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질세라 한국당 역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맞제소했다.
겉으로 봐선 나 원내대표 발언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 없는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지만, 정가에서는 3월 국회가 큰 파행 없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3월 국회는 15년만에 지각 국회로 열려 파행을 이어갈 경우 국민 여론이 여야 모두를 향해 싸늘하게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민주당과 한국당, 나머지 야3당 모두 파행보다는 정상 운영을 통해 얻을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변수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예고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절차)다. 나머지 4당과 완전히 다른 안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당은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으로 갈 경우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 “집권여당은 국회 파행 못한다”...패스트트랙에 태울 게 많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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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03.12 yooksa@newspim.com |
집권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국회 파행은 손익을 비교해 볼 것도 없는 손해다. 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처리해야 할 입법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당에게 ‘대통령 모독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비난 여론을 형성시킨다면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5.18 특별법 등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발언과 관련, 추가적인 강경 대응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보이콧이나 릴레이 단식에 익숙한 정당이 아니다. 집권여당이 그렇게 할 수도 없다"며 "여기서 대응을 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 의사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4당은 이날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사실상 합의했다"며 "패스트트랙이 추진된 이후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건 한국당"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한 초선 의원도 여야 갈등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3월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양쪽이 윤리위 맞제소로 싸우더라도 선거법 패스트트랙 등은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른미래당 한 초선 의원 역시 "나 원내대표가 작정하고 도발했다"고 이번 사태를 우려하면서도 여야 갈등이 3월 국회에 부담을 주진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 ‘할 말을 했다’ 지지자 집결한 한국당, 파행 책임 없이 4.3 보궐선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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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3일 국회 의안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 발언과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03.13 yooksa@newspim.com |
‘국가원수모독’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한국당 역시 ‘잘못한 것이 없는’ 입장에서 국회를 파행시킬 이유가 없다. 당 지지자들로부터 ‘할 말을 했다’ ‘무엇을 잘못했나. 더 강하게 밀어붙여라’라는 말을 듣고 있는 한국당으로서는 오히려 3월 국회에 예정돼 있는 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세를 높일 수 있는 기회다.
나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3월 국회를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대안정당, 민생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자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게 돼 있다. 정치인, 장관 예외 없이 철저하게 검증해주시라”며 “통일부 장관 지명 철회에 청와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반드시 총력을 다해 부적절한 인사임을 증명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후 이어질 4.3 보궐선거는 한국당이 벼르고 있는 승부수다. 최근 선거에서 참패의 원인이 됐던 부산경남(PK)지역에서만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한국당은 승리를 통해 정권교체의 씨앗을 심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서는 3월 국회가 파행없이 이어져야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번 사태가 민주당의 패키지 패스트트랙 추진을 둘러싼 기싸움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결국 흐지부지 될 것으로 본다. 나 원내대표가 지어낸 말도 아니다. 민주당이 오버해서 과잉액션 측면이 있다. 기싸움“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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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파탄 좌파독재 정권 긴급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3.13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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