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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문대통령, 美 눈치 보는 중재자 아닌 당사자 역할 해야"

北, 선전매체서 외교·통일부 업무계획 비판
"美 눈치 보며 개성공단·금강산 해결 못 해"
"자주적 입장에서 북남선언 이행하라" 주장

  •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10:04
  • 최종수정 : 2019년03월22일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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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은 22일 대남선전매체들을 통해 우리 정부에 "한반도 문제에서 중재자 역할이 아닌 당사자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메아리는 이날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역할을 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13일 남조선 당국은 '2019년 외교부 업무계획'을 통해 조미(북미) 양측이 신속히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당사자 역할을 하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머리를 넘기고 있다. yooksa@newspim.com

앞서 외교부는 2019년 업무계획에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과 함께 신뢰구축 등을 목표로 포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신뢰를 바탕으로 북미 양측이 접점을 모색하도록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메아리는 이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눈치를 그만 보고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 역할을 하라"고 일침을 놨다.

매체는 "(외교부의 입장은) 자기의 처지를 망각한 주제넘은 처사다. 미국의 승인과 지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남조선당국이 어떻게 무슨 힘으로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이냐"며 꼬집었다.

매체는 이어 "지금 남조선 당국은 말로는 북남선언들의 이행을 떠들면서도 실제로는 미국 상전의 눈치만 살피며 북남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체는 또 "남조선 당국은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 '대북제재의 틀안에서 가능한 북한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면서 여건조성 타령만 외워대는 우유부단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북남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무기한 표류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주적 입장에서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 당사자가 돼라"고 촉구했다.

매체는 또 "현재 조선반도에 조성된 평화의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고 북남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조선 당국이 그 누구의 눈치를 보며 맹종맹동할 것이 아니라 북남선언들을 자주적 입장에서 실천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매체는 이어 "남조선 당국은 더 늦기 전에 상전의 눈치를 보고 비위만 맞추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 정신을 가지고 동족과 함께 미국에 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할 말은 하는 당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 통일부 업무보고 강력 비판 “인권 문제 언급, 북남 선언 이행 위한 진정성 없는 것”

북한의 또 다른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통일부의 2019년 업무계획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에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연이어 강조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주견과 소신을 찾아볼 수 없는 업무계획'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통일부는 업무계획이라는데서 북남대화로 북미대화의 진전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등 푼수에 맞지 않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이어 "(통일부는) 개성공업 지구 재가동, 금강산 관광재개 등 북남협력교류와 관련해 여전히 제재의 틀 안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 사전준비, 조건 조성 등 구태의연한 주장들을 되풀이했다"고 꼬집었다.

매체는 그러면서 "통일부의 입장은 북남선언의 기본정신과 합의사항들에 대한 공공연한 외면이며 미국과 보수세력의 압력에 비위를 맞추는 비굴한 처사"라며 "남조선당국은 북남선언들을 채택한지 불과 1년도 못 돼 온 민족을 실망케 하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매체는 특히 통일부가 2019 업무계획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매체는 "업무 계획에서 인도적문제로 내든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해결과 탈북자 지원,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 따위의 불순한 궤변들에서 지난 보수 정권 시기의 대결 악취가 풍긴다"며 "통일부의 업무계획에서는 북남선언 이행을 위한 꼬물만한 진정성도, 의지도 찾아볼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이어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바란다면 이제라도 2019년 통일부 업무계획과 같은 백해무익한 문서보따리를 쓰레기통에 처넣고 주견과 소신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해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성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매체는 이날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갈 때만이'라는 제목의 다른 논평을 통해서도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 문제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매체는 "조국통일 문제 자체가 우리 민족 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 것 만큼 우리 겨레가 주인이 돼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고 말했다.

매체는 이어 "조선을 분열시키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외세에게 의존해 북남관계, 민족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것은 어리석은 망상이고 예속의 올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것이나 다름 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틀어쥐고 북남관계, 민족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가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여러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우리 정부에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 역할을 하라"고 강하게 촉구하면서 대북제재 완화 등의 문제가 북한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토로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조건 없이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맞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남북 합의의 이행이 지지부진한 것의 원인을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끼어들었고, 우리 정부가 여기에 휘둘려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비난함으로써 비핵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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