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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1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52

문대통령 "바이오·혁신기업들, 코스닥에 대거 진입토록"
여야, 4·3보선 열전..힘있는 與 선택 vs 무능한 與 심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확대 등 정책 중심 선거를 전면에 내세워 '힘 있는 여당'을 각인시키는 데 주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심판론을 앞세우며 PK 민심잡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특검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비위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을 한국당 인사들과 연결짓고 있으며 이에 한국당은 '황운하 특검'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바이오·혁신기업들, 코스닥에 대거 진입토록 할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혁신을 통해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과 제조업 혁신에 충분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에디슨은 백열전구 기술 특허를 담보로 대출과 투자를 받아 제너럴 일렉트릭(GE)의 모태가 된 전기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美 외교당국자 "文 대북정책 다 싫다"/문화일보
21일 한·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한 당국자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다 싫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2017년에는 北지도자와의 회담 상상도 못해"/이데일리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2017년 태평양사령관 시절에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회담하는 2018년과 2019년 상황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북미 대화 가능성을 낙관했다. 해리스 대사는 2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열린 '대사와의 대화' 간담회에서 "우리는 오늘날 한국에서 역대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지점에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조윤제 주미대사도 함께 참석했다.

北 "굶어죽고 얼어죽어도 '자존' 버리지 않는다"/아시아경제
2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우리의 전진은 줄기차고 억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금은보화를 주고도 살 수 없는것, 굶어죽고 얼어죽을지언정 버릴수 없는 것이 민족자존"이라면서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고 본태이며 우리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떠밀어온 위대한 동력"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형 패트리어트 '천궁' 비정상 발사 원인 "정비사 실수" /한겨레
지난 18일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이 비정상적으로 발사된 원인이 시스템적 오류가 아닌 당시 천궁을 정비하던 요원들의 "실수" 때문이라고 공군이 공식 발표했다.공군은 21일 "민관군 합동 사고조사단은 현장조사, 관련자 진술, 모의시험 및 검증 등을 통해 정비요원들이 케이블 분리 및 연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비정상 발사가 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야, 4·3보선 열전 돌입..힘있는 與 선택 vs 무능한 與 심판/연합뉴스
여야는 4·3 보궐선거 첫 공식 선거운동일인 21일부터 '프레임 대전'에 나선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확대 등 정책 중심 선거를 전면에 내세워 '힘 있는 여당'을 각인시키는 데 주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심판론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총력을 펼쳤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행보는 뚜렷하게 구분됐다.

한국당 통합·전진 "패스트트랙은 입법쿠데타..결사저지"/뉴스1
자유한국당 초·재선 모임인 '통합·전진' 소속 의원들은 21일 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의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추진을 '입법쿠데타'로 규정하고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들은 심상정 의원의 "이 내용은 국민들이 알 필요 없다"는 발언을 놓고 '국민무시'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선거제 정국에서 바른미래당 내부 이견 표출로 오히려 여야 4당 공조가 균열되는 것은 물론 '보수대통합'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표출됐다.

'특검'에는 '특검'으로…민주·한국 '맞불전'/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특검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비위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을 자유한국당 인사들과 연결지으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한국당은 '황운하 특검'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양측의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이젠 홍문종까지"…한국당 덮친 KT 채용비리 '일파만파'/뉴스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어 같은 당 홍문종 의원까지 KT 채용비리 의혹에 휘말렸다. 해당 의원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 깔끔하게 해명하지 못하면서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산하 교통공사 채용비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주가를 높였던 한국당으로선 '자승자박'에 놓인 셈이다.

당정, '방산수출 활성화·입법 지원' 적극 추진 공감대/뉴스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방위산업 수출 등 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과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방산 수출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민홍철·김진표·최재성 의원 등이, 방사청에서는 왕정홍 청장과 김태곤 기획조정관 등이 자리했다. 당정은 이날 국내 방산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내수보다는 수출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궁에 빠진 與 원내대표 선거..."친문 어려울 수도"/뉴스핌
"친문(친문재인계)이라 어렵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다", "당권파라 의외로 표가 안 나올지도 모르겠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독주가 예상됐던 김태년(55·3선) 의원을 두고 나오는 얘기다. 원내대표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웅래(61·3선)·이인영(54·3선) 의원이 선거판에 뛰어들며 셈법이 복잡해졌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5월 둘째 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는 현재 '3파전'으로 압축됐다. '친문 실세'로 분류되는 김태년 의원과 '중도파' 노웅래 의원이 앞서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운동권' 이인영 의원이 파고든 구도다.

박영선 "수천만원 증여 의혹 '허위'..계좌간 이동금액 단순합산 '오류'"/머니투데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만 8세부터 20세까지 13년 간 2억원 가량 예금이 늘어 증여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의원실 보좌진이 "허위 과장 자료다"고 즉각 반박했다. 박 의원실 보좌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를 잘못 해석해 심한 오류가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며 "은행 계좌를 바꾸어 예금을 이동한 것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론조사] 한국당 지지율 31.9%, 5주 연속 상승...보수층 지지 69.7% 최고치/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과 관련한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면서 보수층 결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수층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으며 정당 지지율을 31.9%까지 끌어올렸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8~20일 사흘동안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당 지지율은 5주째 오름세를 보이며 지난주보다 0.2%p 상승한 31.9%를 기록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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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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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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