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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무역협상, '新 플라자합의'되나..중국식 '잃어버린 10년' 우려

트럼프 "관세 유지 방안 논의"...中 환율·구조적 문제 압박한 셈
"트럼프 압박, 80' 日 통상압박과 유사..장기불황 전철 밟을까 우려"

  •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1:14
  •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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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무역협상이 '신(新) 플라자합의' 탄생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중국 측에서 나오고 있다. 시장 개방과 환율을 정조준한 미국의 대(對)중 압박이 1980년대 미국이 일본을 압박해 '플라자합의'를 이끌어낸 흐름과 흡사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중 관세 철폐 관련 질문에 "우리는 관세를 없애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그것들을 상당기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중국과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우리는 중국이 그 합의를 준수할 것을 담보해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은 잘 돼가고 있다"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20.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관세유지 카드 거론..中 환율·구조적 문제 압박한 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미중 간 무역합의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철폐될 수 있다는 관측을 일축한 것이다. 중국의 통상·산업 정책과 위안화 환율 문제 등 핵심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이견이 상당해 결국에는 합의를 절실히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성급히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이행 담보' 장치로 대중 관세 유지를 거론하며 대중 강경 압박 기조를 분명히 한 셈이다.

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지난해 자국 대미 수출품 2500억달러에 부과된 미국의 고율 관세 철폐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때문에 관세를 레버리지로 합의이행을 담보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무역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거나 인상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명시하는 데 대해 양측 협상 팀이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의제는 △기술 강제이전·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무역장벽 △환율 △농축산물 시장 개방 △서비스 시장 개방 등으로 압축된 상태다. 그러나 양측은 중국의 구조적 문제이자 통상·산업 정책에 해당하는 △기술 강제이전·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무역장벽, 중국 위안화 가치가 주요 안건인 △환율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 중 하나인 환율 문제의 경우, 미국은 중국 위안화의 지나친 절하 방지에 관련된 내용을 무역 협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다.

◆ 80년대 日 통상압박과 유사..장기불황 전철 밟을까 우려

전문가들은 중국의 통상·산업 정책의 변화와 위안화 가치 절하 방지를 압박하는 미국의 태도가 1980년대 일본을 겨냥한 통상 압박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제적인 결과 역시 같은 수순으로 전개될 여지가 높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2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경제학자들이 19일 베이징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신 플라자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일본 측 학자들에 의견을 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화 [사진= 로이터 뉴스핌]

중국 경제 석학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요구 사항이 30년 전과 흡사하고, 협상 이후 일본 경제가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장기 불황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제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주장은 과거 플라자 합의와 닮은꼴이라는 의견이다.

1985년 플라자합의는 일본과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고 미국이 결의한 조치다. 일본 엔화와 독일 도이체 마르크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 목적을 뒀다. 이런 합의에 앞서 일본과 미국 사이에는 과격한 무역 마찰이 발생했고, 이를 진화하기 위해 양측은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플라자합의 이후 2년 6개월 사이 엔화 가치는 달러화에 대해 두 배 폭등했고, 수출 경쟁력을 상실한 일본은 장기 불황의 늪에 빠졌다. 뿐만 아니라 플라자합의가 수년간 일본의 자산 버블을 부채질했고, 이로 인해 경제 위기와 장기 디플레이션이 한층 더 고조됐다고 중국 학자들은 우려했다. 일본은 1980년대 '부동산 거품'이 붕괴한 뒤 1991년부터 2002년까지 극심한 장기 경기침체를 겪으며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보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를 경계, 미국의 요구에 저항할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다. 관영 소셜미디어 타오란 노트(Taoran Notes)는 트럼프 행정부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박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실었다. 화성 둥난대학교 경제대학원 명예원장은 플라자합의에 따른 일본 경제의 변화는 "중국 국민들에 커다란 경고"라며 "일본은 중국의 이웃이고 일본의 길은 우리에게 상당한 참고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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