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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커지는 인식차...美 "영변 폐기는 미온적" vs 이낙연 "의미 있어"

靑 '굿 이너프 딜' 공식화...이낙연 "영변 폐기 상당한 의미"
정부, 한미 이견 없다지만…美, 일관되게 '빅딜' 입장 유지
폼페이오 "유엔 제재, 北 미사일·대량살상무기가 대상"

  •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8:34
  •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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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 전 힘겨루기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영변 핵시설이 북한 핵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영변 원자로 폐기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작년 한미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 발표문에도 나오지만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라는 관점에서 제재와 비핵화 진도가 일정한 비례를 맞춰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있다. 2019.03.19 yooksa@newspim.com

이낙연 총리 "영변 원자로 폐기도 나름의 의미 있다" 발언 파장

북미 간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사실상 국제사회의 핵심인 경제 관련 대북제재 해제를 바꾸려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같은 북한 측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회담 결렬 이후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관되게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 이전 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에 대해서는 핵 프로그램과 모든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캔자스주 지역 라디오방송인 KFDI 등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 "시기와 순서배열 문제가 있었다"며 "순서 배열을 올바르게, 각각이 동의할수 있고, 남북간 국경을 따라 조성된 긴장을 허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5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는 유엔 안보리 제재이며 이것이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북한의 미사일과 무기시스템, 전체 대량살상무기가 대상이며 이는 유엔 안보리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 결렬 이후 지속적으로 협상 재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비핵화 요구조건은 일괄타결식 폐기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 간 이견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프로세스에서는 확연히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대북 전문가들 "靑 '굿 이너프 딜', 美 '빅딜' 비핵화 방식에 반박하는 형태 될 수도"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에서 내놓은 'good enough deal'(굿 이너프 딜, 충분히 괜찮은 거래), 'early harvest'(조기 수확)라는 개념을 내놓은 것에 이어 또 다시 미국과 다른 입장을 주장하면 북미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은 영변 핵시설 자체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며 "미국 정부는 영변은 시작점이고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우리가 억지로 '굿 이너프 딜'을 만들어내려니까 비핵화의 범위를 축소하고 잘못하면 북한 쪽으로 가고 있는 느낌도 든다"며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한국을 배제하고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 부원장은 "미국은 모든 이슈를 다 꺼내 리스트를 가지고 로드맵을 만들자는 것이고, 북한은 한번에 하나씩만 해결하자는 것인데 미국은 그런 식의 단계적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가 협상 동력을 살리려면 북한의 결단을 요구해야지, 미국에게 (요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합의하지 않은 선택에 대해 한국이 반박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앞으로의 북미 협상은 미국이 제시한 '빅딜'을 기본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전제로 앞으로의 일정을 짜서 북한이 이행할 각각의 일정에 따라 미국이 줄 수 있는 상응조치를 사전에 협의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중간에 나서 빅딜과 스몰딜 사이에서 중간 지점을 설정하는 것은 혼란만 줄 우려가 있다"며 "빅딜의 사이에서 작은 스몰딜을 설정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만 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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