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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韓·美 비핵화 온도차...트럼프, 빅딜 거두지 않을 것"

靑, '굿 이너프 딜' 추진...북·미 비핵화 중간단계 설정
전문가, 韓·美 간극 지적..."우리 정부 역할 한계 있다"
"美 빅딜 거둘 가능성 낮아...北도 경협으로 만족 못해"

  •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06:07
  •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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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17일 청와대가 미국의 비핵화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 사이의 '굿 이너프 딜'을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과 관련,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대북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촉진안이 미국과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정부의 구상이 북한과 미국 양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조진구 "트럼프 대통령, 빅딜안 거둬들일 가능성 별로 없어"
    권태진 "북미 비핵화 협상은 빅딜이 전제, 섣부른 중재는 혼란 가중"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지렛대가 사실상 남북 경협 정도 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북미 간 교섭이 시작돼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빅딜 안을 거둬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북미 비핵화는 국제적인 문제인데, 우리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며 "북한도 남북 경협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인데, 잘못하면 북미 양측에서 모두 배제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한미 간 간극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과정에서 한미도 이견이 적지 않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앞으로의 북미 협상은 미국이 제시한 빅딜을 기본으로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전제로 앞으로의 일정을 짜서 북한이 이행할 각각의 일정에 따라 미국이 줄 수 있는 상응조치를 사전에 협의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우리가 중간에 나서 빅딜과 스몰딜 사이에서 중간 지점을 설정하는 것은 혼란만 줄 우려가 있다"며 "빅딜의 사이에서 작은 스몰딜을 설정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만 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재인 정부 중재안 '굿 이너프 딜', 단계적 중재안 마련할 듯
    靑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달성 어려워...전부 또는 전무 협상 안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미는 협상의 여지는 남겨놓은 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중심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과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해제해야만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으로 조만간 핵·미사일 발사 시험 중단을 재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최 부상 발언의 진의를 파악한 후 적극적인 촉진 역할에 나설 전망이다. 방안은 현재 미국의 빅딜이 아닌 중간 단계를 두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방안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미간 최종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 차이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포괄적 목표 달성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견인하기 위해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핵화의 의미있는 진전을 위해 한두번 연속적인 결과가 필요하다. 이후 상호 신뢰를 통해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즉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비핵화의 상응조치의 중간단계를 두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당수 대북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입장에 다소 비판적인 의견이 내놔 향후 정부가 중재안을 마련할 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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