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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文정부, 비핵화 '굿 이너프 딜' 구상...北·美 중재 시동 건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06:03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美 "하노이 회담 결렬, 시기·순서배열 때문"
文정부, 美 일괄타결·北 단계적 '접점' 고심
홍민 "北 비핵화 비가역적 단계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리한 교착국면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어떤 중재안을 내놓고 다시 가교를 이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이견이 큰 상황에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미국은 '일괄타결식'을,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협상 프로세스를 고집하는 상황이다.

북미 간 대화 분위기의 불씨가 꺼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통해 다시 한번 긴박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비핵화 협상 조건으로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 카드를 꺼내들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지난해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성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굿 이너프 딜·얼리 하베스트' 의미는 뭘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올 오어 낫싱'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한번에 모든 핵무기·프로그램을 제거하는 일괄타결식 방식이 아니면 안된다는 협상의 룰은 적합하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을 고스란히 드러낸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북한으로 하여금 포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의부터 견인해내고, 그런 바탕 위에서 '스몰딜'(small deal·작은거래)을 '굿 이너프 딜'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서는 한두 번의 연속적인 '얼리 하베스트'(early harvest·조기 수확)가 필요하다"며 "이런 조기 수확이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밝힌 '굿 이너프 딜', '얼리 하베스트'는 생소한 표현이자 평소 잘 쓰이지 않는 외국어다. 때문에 청와대 관계자들도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홍민 "구체적 비핵화 단계별 일정 잡고 남북미 3자 합의해야"

대북 전문가들은 '굿 이너프 딜'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가 비가역적(非可逆的·쉽게 변하지 않는 것)인 단계로 돌입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남·북·미 3자간의 공통 기준을 바탕으로 몇 번의 '얼리 하베스트'를 주고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단계적 비핵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남·북·미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북미 간 포괄적 합의를 기초로 몇 차례의 '스몰딜'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은 지나치게 한 번에 확약을 받으려고 하는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제한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연구실장은 또 "접점을 찾으려면 북한의 비핵화가 비가역적으로 돌입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남·북·미 3자간의 합의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홍 연구실장은 "구체적인 '오퍼레이셔널 데피니션'(operational definition·운영적 정의)에 대한 남·북·미 3자간의 정의가 없다면, 귀머거리 대화하듯 추상적인 수준에서만 비핵화를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포괄적 합의로써 전체 범주에 있는 것을 약속하되 시행 자체는 단계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연구실장은 특히 "미국도 무엇부터 해야 북한이 비가역적 수준으로 빨리 돌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것이고 북한도 이 정도면 핵능력에서 상당부분 상실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하노이 결렬, 北과 시기·순서배열 문제 때문"…문대통령 '중재·촉진자 역할' 가동

지난달 27일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일괄타결식 방법론을 거듭 제시하고 있다.

지난 1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캔자스주 라디오방송인 KFDI와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배경과 관련해 "시기와 순서배열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진짜"라면서도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가 먼저"라며 선(先) 비핵화 원칙을 다시 한번 내세웠다.

그는 그러면서 "순서배열을 올바르게, 그리고 (북미) 각각이 동의할 수 있고 남북 간 국경을 따라 조성된 긴장을 허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인 일본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북미 단독회담이 끝난 뒤 두 정상을 포함해 북미는 확대 회담에 돌입했다. 북측은 김영철 노동당제1위원장과 리용호외무상이 확대 회담에 참여했다. 미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보좌관이 참여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조기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높아져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엇갈린 분석이 나온다.

먼저 북미 간 포괄적 합의 타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촉진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관측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굿 이너프 딜'이라는 카드로 북미 간 포괄적 합의 타결을 중재한다면, 완전한 비핵화의 첫 단추가 꿰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인한 분석이다.

한미 간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언급이 있은 뒤, 불과 하루 만에 미국이 북한의 선(先) 비핵화에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선 '굿 이너프 딜'이 북한의 단계적·동시적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일각에선 조속히 4차 남북정상회담과 대북·대미특사가 동시에 가동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미 간 대화 동력이 상실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통위에 출석,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 "그런 안을 포함해서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남북 정상 간 형성된 신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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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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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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