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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문대통령, 4월 김정은→5월 트럼프 회담 추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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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진의 파악 주력...'굿 이너프 딜' 중재안 제시
靑 "정상회담 동력 상실할 땐 실무협상도 안돼"
트럼프, 5월 방일…남북→한미 정상회담 가능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위기에 처한 북미 비핵화 대화의 촉진자 역할에 나선 청와대가 남북미 정상 외교를 잇따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두 가지 원칙을 정했다.

청와대는 우선 미국의 비핵화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 사이에 이른바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이라는 단계를 넣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정상들 간 '톱 다운 방식'의 긍정적 효과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성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4.27

"정상 간 톱다운 방식 논의구조 필수적"...靑 "이제 남북 간 대화 차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미 3국간 정상 유대와 신뢰 과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일부에서는 하노이 회담에서의 불발로 톱다운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는데 이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상들 간 노력이 없었다면 절대 현재 상태에 이를 수 없었다"며 "정상회담 동력이 상실되면 실무협상을 이룰 수 없다. 북한 체제의 특성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외에 아무도 의미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남북미 3자 정상간 협력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우리가 북미 대화를 견인한 것을 보면 (이제) 남북 간 대화 차례가 아닌가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재인·김정은 네번째 만남, 판문점에서 깜짝 재연될 가능성 높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지난해 5.26 2차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갖고 위기에 처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촉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번에도 북미 간 협상 재개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구상을 서두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4차 남북정상회담이 당초 거론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형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려면 남북 간 경제협력 등 지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진 협력 방안들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렵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려면 경호, 의전 등 많은 실무 준비가 필요해 북미 대화를 촉발시키는 실질적인 의미의 회담이 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4차 북미정상회담은 지난 5.26 남북 정상회담과 같이 판문점에서 사후 공개의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시기는 5월 이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루히토 일본 왕세자의 5월 새 일왕 즉위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한 대북 전문가는 "청와대로선 미국과 북한을 함께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남북 정상이 만나 단계를 최소한으로 축소시킨 비핵화 빅딜 합의안을 마련한 뒤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가 논의되는 수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미국의 원샷 빅딜안과 북한의 단계별 스몰딜 요구를 절충한 지점이 2단계 또는 3단계로 나뉘는 비핵화 프로세스일 것"이라며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선 단계를 최소화한 빅딜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문 대통령, 트럼프 5월 일본 방문 전 남북정상회담 카드 활용할 듯"

미국과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과 아베신조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을 놓고 조율 중이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기간 한국을 깜짝 방문,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이전 4월 말이나 5월 초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나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논의할 공산이 크다.

청와대는 그동안 북미와의 물밑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 결렬의 이유와 진의 파악에 주력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는 지난 17일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은 안된다"며 사실상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을 중재안으로 들고 나왔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과정에서 촉진자 역할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번에도 문 대통령이 북미를 잇는 정상외교로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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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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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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