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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5일(금) 조간 리뷰

문대통령, 오늘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
한국당 뺀 선거제 단일안, 여야 4당 협상 막판 진통

  •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07:59
  • 최종수정 : 2019년03월15일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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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확실히 승리·정준영 파문이 커지네요. 오늘 오전까지 가수 정준영은 불법 영상물을 찍고 유포한 혐의로, 빅뱅 전 멤버 승리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로 각각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승리의 대화방을 조사하다 정준영의 혐의를 확인하고 조금 늦게 수사에 착수했지요. 정준영은 지난 13일 새벽 사과문을 발표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정준영이 비슷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휴대전화 복구를 맡겼던 민간 포렌식 업체도 압수수색한 상태입니다. 또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 경찰관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구요.

정치권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어제 이 문제로 경찰을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뜨거웠습니다. 경찰총수인 민갑룡 경찰청장이 여러번 사과를 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래 가지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습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유흥업소의 유착 정황이 드러나고 경찰이 늑장 대응하며 국민들이 경찰을 믿지 못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버닝썬과 관련된 제보자가 경찰수사를 믿을 수 없어 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권익위는 11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검경수사권은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인데 그런 경찰 수사 시스템에 신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날을 세워 비판했습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버닝썬 수사가 제대로 안되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물 건너가지 않겠느냐”며 “국민적 공감대를 절대 얻을 수 없다. 이 자리에서 경찰청장이 굉장히 강한 질책을 받아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반면 여당에선 이번 사안으로 검경수사권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찰과 유착된 사안이니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지요.

일각에선 정치권 인사들의 연루설까지 나오는데, 오늘은 또 어떤 추가 사실이 나올지 이래저래 나라 전체가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는 형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마지막 국가인 캄보디아에서 훈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조약, 이중과세방지 협정 등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농업·인프라 건설·산업·금융 등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날인 16일 프놈펜에서 시엠레아프으로 이동, 세계적인 유적지인 앙코르와트를 방문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버닝썬과 가수 승리를 둘러싼 마약 유통, 성매매, 경찰 유착 등 각종 의혹과 함께 가수 정준영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 '몰카' 촬영·유포 논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2019.03.1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이중과세방지협약 가속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3국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인 캄보디아에서 훈센 콤보디아 총리와 양국 우호 증진 및 상생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날 양국 정상은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포니부터 넥쏘까지...文 순방 때마다 등장하는 현대차/ 중앙일보
포니부터 넥쏘까지. 문재인 대통령 해외순방 때마다 현대자동차가 등장하고 있다. 해외 정상들이 문 대통령 앞에서 현대차 이야기를 꺼내기 때문이다.

안보리 “한국, 대북 석유반출 신고했어야” 제재 위반 지적/ 동아일보
한국 정부가 지난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등 남북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신고하지 않고 북한에 정유제품을 가져간 데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12일(현지 시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외교부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적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부른 ‘김정은 수석대변인’ 외신, 사실 아닌 기자의 해석이었다/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발언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외신에 나온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가 말한 외신은 블룸버그통신이 지난해 9월 26일 작성한 ‘한국의 문재인은 유엔에서 김정은의 대변인이 됐다(South Korea’s Moon Becomes Kim Jong Un’s Top Spokesman at UN)’는 제목의 기사다. 그러나 기사에는 오히려 이와는 다른 전문가 견해가 실려 있다. 스테판 노에르퍼 코리아소사이어티 정책 선임연구원은 “나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대변인이라기보다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두 사람 모두가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서 “(문 대통령의 접근방식은) 타협한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두 명의 초대형 인물의 자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문정인 "文대통령 김연철 내정, 미국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 밀고가겠다는 것"/ 조선일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 13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 "김 후보자 내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문 특보는 이날 춘천시와 강원대가 마련한 남북교류협력아카데미 입학식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김 후보자 발탁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강원도 동해 출신이다.

문정인 "사소한 언행이 재앙될 수도…美, 韓에 지렛대 줘야"/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이날 미 외교 전문매체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북미) 관계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도발적 레토릭이나 행동이 얼마나 사소해 보이든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상호 언행 자제가 (북미) 협상 소생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美인권보고서 "文정부가 탈북단체의 北비판 막아"/ 조선일보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 시각)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작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들에게 북한 비판을 못 하게 하는 등 탈북자와 북한 인권 단체를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면서 탈북자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북한에 대한 비난을 줄이라는 압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드러나는 김연철 후보자의 '과거사'…北과거사 눈감는 文정부?/ 데일리안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대남도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말자'는 취지의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펴낸 대담집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때 반드시 천안함 사건과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중 찾은 ‘안보 투톱’…사드 배치 조율/ 채널A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3국 순방에 나선 동안 대한민국 '안보 투톱'인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과 중국을 각각 찾았다. 외교 소식통은 "사드 정식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 실장이 설명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서 원장이 미국 CIA 국장 등 정부 관계자를 만난 데 대해서도 "북미 대화를 조율하면서 사드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임원 채용 때 ‘청와대 낙점’ 표시돼 있었다/ 중앙일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채용에서 특혜를 받고 합격한 다수의 현직 임원들이 공모 전 청와대가 내정한 지원자라는 사실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는 지원자의 이름 등에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등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해당 문건들이 환경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핵심 증거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당 뺀 선거제 단일안, 여야 4당 협상 막판 진통/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단일안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선거제+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당내 이견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의 ‘공조체제’ 자체가 불확실해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제출 시한인 15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갑룡 “김학의 성접대 식별 가능한 동영상 검찰에 보냈다”/한겨레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경찰이 수사했던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동영상을 추가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민 청장의 이번 발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종합] 검경수사권 ‘흔들’... 행안위 “버닝썬 사건 보고 경찰 믿겠나”/뉴스핌
버닝썬 사태로 불거진 유흥업소와 경찰의 유착 의혹이 윤곽을 드러내며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래 갖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할 수 있겠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행안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유흥업소의 유착 정황이 드러나고 경찰이 늑장 대응하며 국민들이 경찰을 믿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출생지 대신 출신고 밝힌 개각 발표에...김부겸 “조금 치졸스러워”/뉴스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번 청와대 개각 당시 후보자들의 프로필을 출신지가 아닌 출신고등학교별로 발표한 것에 대해 “조금 치졸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각 후보자들의 출신지를 숨기기 위해 출신고등학교를 발표했다’는 지적에 대해 “늘 하던 방식이 아니라 출신 고등학교별로 발표하는 건 제가 볼 때 조금 치졸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너무 나갔나… 민주당 ‘나경원 제소’ 내로남불 논란/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강성’ 연설을 문제 삼아 연일 한국당에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지만, 한국당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국회 윤리특위 제소 등 과도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고, ‘내로남불’ 논란까지 겹치면서 결과적으로 득보다 실이 컸다는 관전평이 나온다.

인사청문회 벼르는 한국당… 김연철 박영선이 주요 타깃/한국일보
문재인 정부 2기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14일 확정됐지만 곳곳이 지뢰밭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막말 논란, 세금 누락 의혹, 부동산 꼼수 증여 등 연일 새로운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국정 주도권을 탈환하기 위해 인사검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어서, 7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황교안 "핵무장, 공론의 장 필요"/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무조건 접어놓을 수만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제 핵무장 검토할 때' 토론회(심재철 의원 주최)에 서면 축사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우리의 자체 핵무장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폭넓은 국민 여론 수렴이 필요하고 동시에 국제사회와도 함께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 지난한 과제"라면서도 "'안보에는 설마가 없다'는 생각으로 공론의 장을 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경원 “해방 후 반민특위 탓 국민 분열” 논란/서울신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해방 후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다”고 주장했다. 친일청산 활동을 했던 반미특위를 분열의 원인으로 묘사한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보훈처가 과거와 전쟁을 확대하며 기존 독립유공 서훈자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사회주의 활동 경력자 298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통해 서훈 대상자를 가려내겠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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