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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모욕의 역사...미싱·등신·쥐박이·귀태에서 김정은 수석대변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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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논란
'DJ, 공업용 미싱', '노무현 등신외교·육실헐 노가리'
이명박은 '쥐박이·2MB', 박근혜에겐 '귀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으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 속에 국회 본회의장은 25분간 아수라장이 됐고, 격노한 이해찬 대표는 30년 전 폐지된 국가원수모독죄를 거론하며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회부시켰다.

군부독재 시절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어디론가 끌려갔던 시절도 있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정권이 교체되며 야당들의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도 빈번해졌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고 시민정치가 활발해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이후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며 상대당 대통령에 대한 막말 비하, 조롱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됐다.

김홍신의 영원한 꼬리표 ‘공업용 미싱’

대표적인 대통령 모욕 발언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김홍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이다. 지난 1998년 5월 김 의원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박아야 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여당은 격렬하게 반발했고, 결국 법원으로까지 간 이 사안으로 김 의원은 벌금 100만원의 모욕죄를 선고받았다.

일상화된 노무현 비하...‘등신외교’와 ‘육실헐 노가리’

노무현 전 대통령 <뉴스핌 DB>

노 전 대통령은 보수 정당으로부터 지속적인 모욕 언사를 들은 국가원수였다. 지난 2003년 일본을 순방하고 돌아온 노 전 대통령을 향해 이상배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 외교사의 치욕으로 ‘등신 외교’의 표상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청와대는 즉각 “정상외교 중인 대통령에 대한 망언은 국가원수와 국민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비판했고, 여론은 악화됐다. 이 의원은 다음날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방일 외교 성과를 모독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일단락 됐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며 보수야당의 막말은 연극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2004년 8월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으로 구성된 의원극단 ‘여의도’는 의원 연찬회에서 전남 농촌마을에서 죽은 아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 '박근애'가 노력해 아들 대신 아버지 '노가리'가 3년 후 하늘나라로 간다는 내용을 담은 '환생경제'라는 제목의 연극을 했다. 당시 연극 대사였던 ‘경제를 죽인 노가리’ ‘육실헐 놈’ 등의 막말은 다시 논란이 됐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즉각 맹비난에 나섰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천정배 의원은 “작금의 사태를 보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며 지난 3월 대통령 탄핵의 광기가 되살아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권 바뀌어도 다를 바 없어..‘쥐박이’ ‘2MB' 이명박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3 leehs@newspim.com

정권이 바뀌어 보수정당이 집권한 후에도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발언은 그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이번에는 천정배 의원이 주인공이 된다.

지난 2009년 2월 천정배 당시 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네티즌들의 표현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쥐박이, 땅박이, 2MB(메가바이트, 컴퓨터 용어에 빗대 용량이 떨어진다는 의미) 등으로 비유하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주권을 짓밟은 쿠데타 정권”이라며 주장했다.

이에 김효재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화장실에 가서 귀를 씻고 오고 싶은 심정이다"이라며 즉각 맞받아쳤다. 천 의원은 한 해 후인 2010년에도 "헛소리하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이명박 정권을 확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나"라는 발언을 쏟아내 당시 여권의 강한 반발을 야기한 바 있다.

박근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 ‘귀태’ 논란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뇌물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모욕과 조롱의 대상에서 피하가지 못했다. 2013년 7월 당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만주국의 귀태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의 후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다”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귀태(鬼胎)는 귀신에게서 태어난 아이, 불구인 태아를 의미하는 말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를 일컫는 비하 표현이다. 인신공격이었던 이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홍 의원은 수석대변인직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현 충남도지사인 양승조 지사도 의원 시절 대통령 모독 논란에 휩싸였다. 양승조 당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중앙정보부를 무기로 공안 통치와 유신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로 인해 암살당할 것을 예상치 못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은 한 목소리로 “대통령의 위해를 선동하는 무서운 테러”라며 양 의원 제명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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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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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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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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