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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모욕의 역사...미싱·등신·쥐박이·귀태에서 김정은 수석대변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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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논란
'DJ, 공업용 미싱', '노무현 등신외교·육실헐 노가리'
이명박은 '쥐박이·2MB', 박근혜에겐 '귀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으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 속에 국회 본회의장은 25분간 아수라장이 됐고, 격노한 이해찬 대표는 30년 전 폐지된 국가원수모독죄를 거론하며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회부시켰다.

군부독재 시절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어디론가 끌려갔던 시절도 있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정권이 교체되며 야당들의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도 빈번해졌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고 시민정치가 활발해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이후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며 상대당 대통령에 대한 막말 비하, 조롱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됐다.

김홍신의 영원한 꼬리표 ‘공업용 미싱’

대표적인 대통령 모욕 발언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김홍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이다. 지난 1998년 5월 김 의원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박아야 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여당은 격렬하게 반발했고, 결국 법원으로까지 간 이 사안으로 김 의원은 벌금 100만원의 모욕죄를 선고받았다.

일상화된 노무현 비하...‘등신외교’와 ‘육실헐 노가리’

노무현 전 대통령 <뉴스핌 DB>

노 전 대통령은 보수 정당으로부터 지속적인 모욕 언사를 들은 국가원수였다. 지난 2003년 일본을 순방하고 돌아온 노 전 대통령을 향해 이상배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 외교사의 치욕으로 ‘등신 외교’의 표상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청와대는 즉각 “정상외교 중인 대통령에 대한 망언은 국가원수와 국민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비판했고, 여론은 악화됐다. 이 의원은 다음날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방일 외교 성과를 모독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일단락 됐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며 보수야당의 막말은 연극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2004년 8월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으로 구성된 의원극단 ‘여의도’는 의원 연찬회에서 전남 농촌마을에서 죽은 아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 '박근애'가 노력해 아들 대신 아버지 '노가리'가 3년 후 하늘나라로 간다는 내용을 담은 '환생경제'라는 제목의 연극을 했다. 당시 연극 대사였던 ‘경제를 죽인 노가리’ ‘육실헐 놈’ 등의 막말은 다시 논란이 됐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즉각 맹비난에 나섰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천정배 의원은 “작금의 사태를 보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며 지난 3월 대통령 탄핵의 광기가 되살아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권 바뀌어도 다를 바 없어..‘쥐박이’ ‘2MB' 이명박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3 leehs@newspim.com

정권이 바뀌어 보수정당이 집권한 후에도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발언은 그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이번에는 천정배 의원이 주인공이 된다.

지난 2009년 2월 천정배 당시 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네티즌들의 표현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쥐박이, 땅박이, 2MB(메가바이트, 컴퓨터 용어에 빗대 용량이 떨어진다는 의미) 등으로 비유하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주권을 짓밟은 쿠데타 정권”이라며 주장했다.

이에 김효재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화장실에 가서 귀를 씻고 오고 싶은 심정이다"이라며 즉각 맞받아쳤다. 천 의원은 한 해 후인 2010년에도 "헛소리하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이명박 정권을 확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나"라는 발언을 쏟아내 당시 여권의 강한 반발을 야기한 바 있다.

박근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 ‘귀태’ 논란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뇌물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모욕과 조롱의 대상에서 피하가지 못했다. 2013년 7월 당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만주국의 귀태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의 후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다”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귀태(鬼胎)는 귀신에게서 태어난 아이, 불구인 태아를 의미하는 말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를 일컫는 비하 표현이다. 인신공격이었던 이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홍 의원은 수석대변인직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현 충남도지사인 양승조 지사도 의원 시절 대통령 모독 논란에 휩싸였다. 양승조 당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중앙정보부를 무기로 공안 통치와 유신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로 인해 암살당할 것을 예상치 못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은 한 목소리로 “대통령의 위해를 선동하는 무서운 테러”라며 양 의원 제명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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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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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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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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