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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모욕의 역사...미싱·등신·쥐박이·귀태에서 김정은 수석대변인까지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8:57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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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논란
'DJ, 공업용 미싱', '노무현 등신외교·육실헐 노가리'
이명박은 '쥐박이·2MB', 박근혜에겐 '귀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으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 속에 국회 본회의장은 25분간 아수라장이 됐고, 격노한 이해찬 대표는 30년 전 폐지된 국가원수모독죄를 거론하며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회부시켰다.

군부독재 시절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어디론가 끌려갔던 시절도 있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정권이 교체되며 야당들의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도 빈번해졌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고 시민정치가 활발해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이후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며 상대당 대통령에 대한 막말 비하, 조롱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됐다.

김홍신의 영원한 꼬리표 ‘공업용 미싱’

대표적인 대통령 모욕 발언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김홍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이다. 지난 1998년 5월 김 의원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박아야 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여당은 격렬하게 반발했고, 결국 법원으로까지 간 이 사안으로 김 의원은 벌금 100만원의 모욕죄를 선고받았다.

일상화된 노무현 비하...‘등신외교’와 ‘육실헐 노가리’

노무현 전 대통령 <뉴스핌 DB>

노 전 대통령은 보수 정당으로부터 지속적인 모욕 언사를 들은 국가원수였다. 지난 2003년 일본을 순방하고 돌아온 노 전 대통령을 향해 이상배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 외교사의 치욕으로 ‘등신 외교’의 표상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청와대는 즉각 “정상외교 중인 대통령에 대한 망언은 국가원수와 국민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비판했고, 여론은 악화됐다. 이 의원은 다음날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방일 외교 성과를 모독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일단락 됐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며 보수야당의 막말은 연극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2004년 8월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으로 구성된 의원극단 ‘여의도’는 의원 연찬회에서 전남 농촌마을에서 죽은 아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 '박근애'가 노력해 아들 대신 아버지 '노가리'가 3년 후 하늘나라로 간다는 내용을 담은 '환생경제'라는 제목의 연극을 했다. 당시 연극 대사였던 ‘경제를 죽인 노가리’ ‘육실헐 놈’ 등의 막말은 다시 논란이 됐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즉각 맹비난에 나섰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천정배 의원은 “작금의 사태를 보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며 지난 3월 대통령 탄핵의 광기가 되살아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권 바뀌어도 다를 바 없어..‘쥐박이’ ‘2MB' 이명박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3 leehs@newspim.com

정권이 바뀌어 보수정당이 집권한 후에도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발언은 그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이번에는 천정배 의원이 주인공이 된다.

지난 2009년 2월 천정배 당시 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네티즌들의 표현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쥐박이, 땅박이, 2MB(메가바이트, 컴퓨터 용어에 빗대 용량이 떨어진다는 의미) 등으로 비유하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주권을 짓밟은 쿠데타 정권”이라며 주장했다.

이에 김효재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화장실에 가서 귀를 씻고 오고 싶은 심정이다"이라며 즉각 맞받아쳤다. 천 의원은 한 해 후인 2010년에도 "헛소리하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이명박 정권을 확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나"라는 발언을 쏟아내 당시 여권의 강한 반발을 야기한 바 있다.

박근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 ‘귀태’ 논란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뇌물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모욕과 조롱의 대상에서 피하가지 못했다. 2013년 7월 당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만주국의 귀태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의 후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다”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귀태(鬼胎)는 귀신에게서 태어난 아이, 불구인 태아를 의미하는 말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를 일컫는 비하 표현이다. 인신공격이었던 이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홍 의원은 수석대변인직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현 충남도지사인 양승조 지사도 의원 시절 대통령 모독 논란에 휩싸였다. 양승조 당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중앙정보부를 무기로 공안 통치와 유신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로 인해 암살당할 것을 예상치 못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은 한 목소리로 “대통령의 위해를 선동하는 무서운 테러”라며 양 의원 제명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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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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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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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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