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3월 11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08:2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04

문대통령, 오늘 브루나이와 정상회담 진행…인프라 협력 등 주목
내년 방위비 분담금, 1년 연장 않고 총액부터 원점서 협상할 듯
3월 국회 '본격 활동'…오늘 교섭단체 연설부터 난타전 예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하루 종일 가장 큰 이슈메이커는 정말 오랜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될 듯 합니다. 5.18민주화운동 39년 만에 전 전 대통령이 광주 법정에 섭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전 대통령은 오늘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돼 법정에 서는 것이지요.

그동안 두 차례 재판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의 구인장이 발부되면서 마침내 법정에 스스로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전 전 대통령의 광주행에는 부인 이순자씨가 동행합니다. 재판의 법정 내부 촬영은 불허돼 사실상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신남방국가를 대상으로 한 이세안 3개국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올해 첫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오늘 브루나이 국왕 주최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아세안 3개국 공식 일정에 돌입합니다.

일요일인 10일 브루나이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이번주 금요일까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신남방국가들을 차례로 국빈방문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마하티르 총리와 정상회담이 예정돼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시하모니 국왕, 훈센 총리와 회담이 잡혀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조속한 북미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39년 만에 광주 법정 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5년 11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브루나이와 정상회담 진행…인프라 협력 등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아세안 3개국 국빈 방문 일정의 첫 번째로 브루나이 일정을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한·브루나이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한다.

文대통령, 신남방정책 속도 올린다/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순방으로 10일부터 6박 7일간의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3개국 국빈 방문에 나섰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 첫 대외 행보로 동남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신남방정책의 속도를 높여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볼턴 "추측은 않겠지만…눈 한번 깜박임 없이 北 보고 있다"/ 연합뉴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동향 등과 관련해 논란의 확산을 피하면서도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내년 방위비 분담금, 1년 연장 않고 총액부터 원점서 협상할 듯/ 동아일보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8일 정식 서명한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액(1조389억 원)을 한미 양측의 서면 합의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1+1'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분담금 총액부터 원점에서 새롭게 협의해야 하는 11차 협상 개시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남북 군사회담, 무작정 기다리라는 북…북미 정상회담 결렬 여파?/ 중앙일보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군 당국 간 소통 채널에서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감감 무소속이다. 북·미 정상의 '노딜(합의 없음)' 여파가 북한의 숙고로 이어지면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평양 거리에도 '스몸비'…북 400만~500만명이 셀카·채팅/ 한겨레
평양 거리에서도 '스몸비'(스마트폰 좀비)의 모습은 종종 포착된다. 세계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손안의 작은 세상'이 젊은층을 매혹하고 있는 것이다. 외부 세계와의 접속은 차단되어 있지만 손전화는 분명히 현대화하고 있는 북한 사회의 단면을 드러낸다.

동창리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 준비 정황/ 중앙일보
북한이 평북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장(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을 보임에 따라 실제 발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과거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면밀히 감시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공영라디오 NPR과 CNN 방송 등도 8일(현지시간)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미사일이나 위성용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인다"고 보도했다.

외교부 "에티오피아 추락 항공기 한국인 탑승 여부 확인 중"/ 뉴스핌
외교부는 10일 탑승자 157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우리국민 탑승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현지시각으로 10일 오전 8시44분께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케냐 나이로비로 향하던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ET302(보잉-737기종)가 원인불명으로 추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정보기관, 1차 회담 이후 트럼프에 北 핵프로그램 지속 보고" - NYT/뉴스핌
미국 정보기관들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계속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진행돼 왔다는 사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해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미 정보기관들은 1차 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6개 핵탄두에 들어가는 충분한 양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판단했다.

"5.18 헬기사격 지시" 증언 조종사 색출…軍 문건 입수/ SBS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던 시절에 한 장교가 5·18 때 헬기로 사람들을 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했는데, 군이 이 장교를 잡아내려고 했고 이 말을 들었다는 고 조비오 신부도 감시하고 뒤를 팠다는 겁니다.

보훈지청장이 벌초까지 했는데 묘소 '몰라'/YTN
1910년대 대표적인 항일 투사인 박상진 의사의 묘소는 보훈청 직원들이 벌초까지 했는데도 정작, 정부 기록에는 그 위치를 알 수 없다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3월 국회 '본격 활동'…오늘 교섭단체 연설부터 난타전 예고/뉴스1
3월 임시국회가 11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12일 자유한국당, 13일 바른미래당의 순으로 이어진다.

이해찬·문희상·박영선 등 불출마…與 물갈이 폭 커지나/노컷뉴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불출마 명단에 속속 이름이 추가되면서 대폭적인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중진 또는 고참 의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우선 지난해 8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이해찬 대표가 일찌감치 "마지막으로 당에 봉사하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참여정부시절 교육부 장관과 총리를 지낸 이 대표는 7번의 국회의원 생활을 했다.

심상정 제시한 데드라인에 의원정수 10% 줄이자는 한국당/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국민 요구에 따라 의원정수를 10% 줄이자는 게 우리의 안"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10일 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고 내손으로 뽑을 수 있는 지역구 의원을 조정,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하자는게 한국당 안이다"라며 "한국당은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5.18 헬기사격 지시 받아" 증언자 색출한 노태우軍…문건 나와/중앙
노태우정부 시절 군이 '5·18 헬기 사격' 지시를 받았다고 양심선언한 장교를 색출하려 했다는 내용의 군 내부 문서가 나왔다. 10일 SBS는 과거 기무사가 오랫동안 보관해 온 '광주사태 시 무장헬기 기총소사 내용 증언 동정' 문건을 김병기 의원실과 함께 입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1989년 3월 6일 당시 보안사가 작성했다.

문의장·5당 원내대표 오찬 간담회…선거제·민생법안 논의/연합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3월 임시국회 처리법안 등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민생·개혁법안 등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文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움직임은 사실상 증세"/뉴스핌
문재인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추경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추경호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축소 없이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한다.

홍영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황교안은 '디비지는' PK 공략/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홍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취임 후 처음이다. 작년 9월 정기국회 때는 이해찬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로 나선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지원과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해 재집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jh34@newspim.com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