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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국회, 오늘 개회…내달 5일까지 입법전쟁 돌입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1:05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6:33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제도 공수처 공정거래법 등 산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올해 첫 국회가 7일 문을 연다. 노동·사회·검찰개혁 등 각 분야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본회의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국회는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 본회의까지 총 30일간의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시작한다.

개회식 이후 국회는 외교통일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한다. 각각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황영철 의원이 내정됐다.

오는 11∼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은 19일과 20일 예정됐다.

또 19일부터 22일까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3.07 yooksa@newspim.com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 오후 2시와 내달 5일 오전 10시 각각 개의하기로 했다. 그에 앞서 이달 13일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우선 합의한 미세먼지 관련법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실내공기질관리법과 대기질관리법 등이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국회인 만큼 미세먼지 관련법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 법안은 지난한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한유총의 '개학 연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치원 3법 처리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또 체육계폭력근절 관련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택시카풀 대책과 데이터 3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신속한 처리를 원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은 특히 청와대에서 속도전을 주문하는 법안들이다.

반면, 제 1야당인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을 비롯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사건 등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가 일정 조율에 실패할 경우 또 다시 빈손국회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날 국회 본회의 이후에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윤리특위는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목포 건물 투기 의혹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야기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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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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