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최저임금제도 공수처 공정거래법 등 산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올해 첫 국회가 7일 문을 연다. 노동·사회·검찰개혁 등 각 분야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본회의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국회는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 본회의까지 총 30일간의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시작한다.
개회식 이후 국회는 외교통일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한다. 각각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황영철 의원이 내정됐다.
오는 11∼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은 19일과 20일 예정됐다.
또 19일부터 22일까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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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3.07 yooksa@newspim.com |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 오후 2시와 내달 5일 오전 10시 각각 개의하기로 했다. 그에 앞서 이달 13일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우선 합의한 미세먼지 관련법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실내공기질관리법과 대기질관리법 등이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국회인 만큼 미세먼지 관련법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 법안은 지난한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한유총의 '개학 연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치원 3법 처리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또 체육계폭력근절 관련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택시카풀 대책과 데이터 3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신속한 처리를 원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은 특히 청와대에서 속도전을 주문하는 법안들이다.
반면, 제 1야당인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을 비롯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사건 등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가 일정 조율에 실패할 경우 또 다시 빈손국회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날 국회 본회의 이후에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윤리특위는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목포 건물 투기 의혹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야기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