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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원들 “사법농단 법관 기소 환영... 법원 신뢰 되찾아야”

검찰, 5일 전·현직 법관 10명 직권남용·비밀누설 등 혐의 기소
"9개월 수사 성과 환영..사법부, 증거인멸 시도"

  •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5:03
  •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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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기소 소식에 대해 “법원은 이제라도 상황을 엄정히 수습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10명을 비롯한 14명의 전‧현직 판사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사법부는 결자해지를 통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기헌·표창원·김종민 의원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또한 이번 추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확인된 법관 66명에 대해 법원에 통보했다”며 “장장 9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내려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1.31 kilroy023@newspim.com

이들은 “사법농단의 실체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협조 하겠다고 약속한 사법부였지만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90%에 달했으며 대법원에서 반출한 비밀문건을 파쇄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 국민이 사법농단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의 판결을 할 경우 사법부의 신뢰는 땅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 분명하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한 법원행정처장의 언사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법원은 철저히 조사하고 그 비위사실에 따라 신속하고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법원의 노력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발표 예정이던 법관 탄핵 명단 발표에 대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탄핵 진행 과정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해 (원내)대표께서 야당과 충분한 협의 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전·현직 법관 추가 기소에 따른 명단 수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재판에 압력을 넣어 방해한 사람 위주로 구성했기에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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