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법원·검찰

[종합] ‘비위 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묵묵부답’..조재연 “적절 조치 취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은 ‘묵묵부답’ 출근..전일 퇴근도 묵묵부답
법원행정처장 “사실확인 필요...적절 조치 취하겠다”

  •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09:51
  •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09:57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비위사실이 확인된 법관 총 66명의 명단을 증거 자료 등과 함께 대법원에 통보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대법원장은 6일 오전 9시 4분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출근했으나 취재원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은 채 대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반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같은날 8시 52분께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비위 법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열린다. 2019.01.22 mironj19@newspim.com

조 처장은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소내용과 비위통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직 대법관이 비위통보에 포함된 것에 대해 “현직 대법관에 대한 비위통보가 사실인지 참고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일 오후 검찰이 법관 기소를 발표한 뒤, 저녁 퇴근길에서도 묵묵부답이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비위사실이 확인된 법관 총 66명의 명단을 증거 자료 등과 함께 대법원에 통보했다.

기소 대상에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대거 포함됐다.

또 법원 내부 비리를 은폐하는데 관여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통진당 행정소송에 개입한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당초 우선 기소 대상으로 거론됐던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 등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이 청구한 보석마저 법원이 기각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달 25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hakjun@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