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제2벤처붐] IP·특허권 등 기술보호 강화…IP금융 2배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1:30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1: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발표
IP펀드 1100억→2200억원으로 2배 확대
해외특허를 통한 IP담보대출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제2의 벤처 붐' 확산을 지식재산권(IP)·특허권 등 기술보호를 강화한다.

또 IP금융 규모를 2배까지 대폭 확대하고, IP담보 범위를 해외특허까지 확대해 IP담보 대출이 보다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먼저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특허 등 무형자산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협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활용 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상표·디자인 등 무형자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침해자의 모든 이익을 권리자 손해로 간주한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특허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상황이다.   

아울러 특별사업경찰의 수사범위에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범죄를 포함하고, 기술침해에 대해 사실조사·시정명령체계를 도입한다.

이 외에 해외 선도기업 특허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분야별 벤처기업들에게 유용한 기술 파악·습득 및 연구개발(R&D)전략 수립도 지원한다. 

IP 금융 활성화로 기술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돕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IP가치를 고려해 투자하는 IP펀드를 올해 1100억→22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IP펀드는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로 나뉘는데 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성장사다리펀드는 성장사다리펀드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이 출자해 설립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맡는다.

 

정부는 또 이달부터 IP담보의 범위를 해외특허까지 넓히고, IP대출 취급은행도 국책금융기관 3곳(산업·기업·국민은행)에서 시중은행 3곳(우리·신한·하나은행)을 포함해 6곳으로 확대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외특허를 통한 IP담보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로 인건비로 들어가는 가치평가비용 500만원을 정부와 은행이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다"면서 "해외특허가 IP담보의 범주 안에 들어옴으로써 기업들의 담보대출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불확실성이 높은 IP대출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IP대출 취급은행을 시중은행까지 늘렸다"면서 "보수적인 금융권에서 IP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하면 벤처업계가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 정부와 은행이 공동 출연금을 조성해 IP대출 부실발생시 담보IP를 매입하는 회수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벤처기업이 지원받는 IP대출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떠안아야 했는데, 정부가 참여해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공동 출연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 1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활성화 법이 국회 계류 중인데 상반기 중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근거법령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받아 내년부터 은행과 함께 IP담보 회수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사진
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