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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무역협상 타결 기대 속 제기된 이행장치 윤곽

골드만 "단계적 對中 관세 철회"…북미 협상과 오버랩

  •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7:04
  •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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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중국, 양측 고위 정부 인사들이 긍정적인 논평을 해 미·중 무역협상이 이달 안에 타결지을 것이란 기대를 한껏 돋구고 있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에서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행장치가 북·미 협상과 비슷한 접근 법일 거란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은 이달 중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플로리다주(州)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회담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최종 무역 합의안 마련에 한창이다. 최소한 블룸버그통신이 양국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렇다. 해당 소식통은 미국 관계자들이 정상회담 때 서명하기 용이하도록 최종 합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까지 미국이 중국에 더 많은 양보안을 요구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최종 합의안 마련은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중순을 목표 시점으로 하고 있다고 알렸다. 

미국과 중국이 이달 안에 어떠한 무역합의에 이를 것이란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인 지난 1일, 계획된 대(對)중 관세율 인상을 연기하겠다고 한 것을 기점으로 여기저기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州) 디모인에서 진행한 지역 라디오 및 방송과 인터뷰에서 아이오와산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보복 관세를 제거하기 위해 앞으로 수 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문제를 바로 잡고, 공정하고 상호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는 우리가 그것을 하는 단계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케빈 하셋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도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많은 진전을 이루어낸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과 무역합의가 가능하다고 낙관했다. 

중국 측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장예쑤이(張業遂)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NPC) 대변인은 4일 전인대 개막을 앞두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상호 호혜적이고, 윈-윈 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해서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인대에 참석한 궈슈칭(郭樹淸)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주석은 5일 본 회의와 별도로 마련된 자리에서 미·중 양국이 “금융 분야 개방에 대해서 틀림없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언했다. 같은날 중산(鐘山) 상무부 부장은 미국과 협상 대화에 난항을 겪었다면서도 양국 실무팀이 협상을 지속하고 있고 이견이 있는 일부 사안에 대해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희소식을 전했다.

◆ 트럼프가 택한 이행장치는 ‘단계적 對中 관세 철회’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에너지 품목을 추가로 수입하겠다는 등 양국 무역수지 격차 축소 방안은 미국 관리들과 언론 보도로 언급된 바 있지만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구조개혁에 관한 협상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대중 관세 일부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2일 고객들에 보내는 노트에서 “우리는 미국이 단기적으로 현행 대중 관세를 유지하고 중국이 약속한 바를 이행했을 시에만 이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관세를 즉각 철회하는 방향으로 압박할 것이다. 2020년까지 미국의 대중 관세 일부가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계적 관세 철회를 레버리지로 중국이 약속한 바를 이행하게끔 하겠다는 일종의 장치라는 것. 

이같은 분석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에도 제기된 바 있다. 북한과 협상의 경우에는 관세 철회가 아닌 제재 완화가 되겠다. 지난 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의 합의문 서명없이 막을 내렸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완전한 제재 완화를 요구해왔지만 미국이 받아들일 만한 의미있는 ‘비핵화’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위원장은 지난 1월 중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미국이 한꺼번에 비핵화와 제재 완화 및 체재 유지를 맞바꾸는 '빅딜' 보다 비핵화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스몰딜' 접근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중 무역협상과 북·미 비핵화 협상의 뜻밖의 오버랩은 정상회담 불발 가능성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합의 조건에 마음에 들지 않아 회담장을 나간 트럼프 대통령이다. 중국과의 합의 불발로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망을 낸 골드만삭스도 “이는 우리의 예측이 불과하다”며 “모든 것은 트럼프와 시 주석의 손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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