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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전·현직 법관 10명 기소

5일 서울중앙지검, 기소 법관 발표
대법원에 비위사실 확인된 66명 법관 명단 넘겨
권순일 대법관·차한성 전 대법관은 기소 제외

  •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4:32
  •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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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당초 우선 기소 대상으로 거론됐던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 등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관련 수사를 통해 비위사실이 확인된 법관 총 66명의 명단을 증거 자료 등과 함께 대법원에 통보했다. 

기소 대상에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대거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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