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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복지실험②]2016년→2019년 논란 '2R'

2019년 청년수당 2.0 정책실험 검토 나선 서울시
'조건없는 청년수당'…패러다임 전환 VS 포퓰리즘

  •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1:20
  • 최종수정 : 2019년02월28일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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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서울시의 '청년복지' 실험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서울시가 청년기본소득(조건없는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실험'을 검토하고있다는 소식에 따른 것입니다. 약 3년전 서울시가 ‘청년수당’ 제도를 도입할 때만큼이나 찬반논쟁이 치열합니다. 이에 뉴스핌은 이번 논쟁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이번 ‘정책실험’을 설계한 민간연구소 '랩2050'이 제안한 신(新)청년수당의 실체와 배경을 소개합니다. 이어 청년수당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비교한 뒤 전문가의 찬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목차>
①서울시 논란 불지핀 '무작위 청년수당'
②서울시 청년수당 2016년→2019년 논란 '2R'
③'박원순 VS 이재명' 청년수당 비교해보니
④복지실험인가 포퓰리즘인가…외국은
⑤찬성입장 "경제적·사회적 지속 가능성 확보"
⑥반대입장 "중남미식 포퓰리즘에 불가"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이번에 서울시가 새로 정책실험에 들어가는 '청년수당 2.0'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조건없는 청년수당이 청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될지, 대중선동에 치우친 포퓰리즘으로 끝날지 여부도 극명하게 반응이 엇갈린다.

 

◆2016년 1라운드 : 서울시 VS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은 처음이 아니다. 현재 서울시는 가구소득과 미취업 등을 전제로 월50만원씩 최장 6개월을 청년에게 지원하는 '선별형 청년수당'을 시행중이다. 

그러나 2016년 지금의 서울시 청년수당이 도입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도입 당시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극심하게 대립했다.

보건복지부가 "대상자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서울시가 사전 협의 과정을 무시했다"며 정책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청년수당 도입을 놓고 "청년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는 찬성의견과 "선심성 정책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반대의견으로 극명히 갈리며 논쟁이 뜨거웠다.

서울시는 같은 해 8월 초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는 명분 하에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했고 보건복지부는 지급 하루 만에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수당 지급은 중단됐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이후 법적 소송까지 갔지만 협의를 거친 뒤 양측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청년수당 지급은 재개됐다.

[표=김경민 기자]

◆2016년 2라운드 :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지급'실험에 '포퓰리즘 논란' 가속 

2019년 '(조건없는) 청년수당 논란'은 2016년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현재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소득 수준과 근로 시간에 따라 선발한 만 19~34세 청년 약 5000명에게 월 50만 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

하지만 이번에 민간연구소 랩2050이 제안한 ‘청년기본소득’(조건 없는 청년수당) 제도는 수당 지급에 조건이 없다. 서울시는 "추진 여부가 결정된 바 없고 검토 단계"라는 입장이지만 파장이 큰 이유다.

서울시 정책기관인 서울연구원의 연구용역을 받은 민간연구소 랩2050은 최근 청년 복지 차원에서 ‘청년수당 2.0 정책 실험’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청년수당 2.0 정책 실험은 소득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청년 1600명을 뽑아 기본소득 개념으로 50만원을 주는 방안이다. 부모의 소득, 취업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복지실험'이다. 청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긍정적 시각과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의 가속화라는 비판이 맞선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 때문에 청년수당이 논란이 돼 우려된다”며 “청년수당은 청년 현실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정책이 안정됐는데 청년기본소득은 현장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논의가 전개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청년수당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던 보건복지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수당의 대상이 ‘청년’으로 동일하다 보니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며 “청년수당 2.0 정책에 관해 아직 서울시에서 입장이 나오거나 협의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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