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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다부른 만세]⑤ 운요호 사건의 데자뷰, 초계기 갈등

운요호사건, 강화도조약 빌미...일본 '조선 무력도발·국제 선전'
초계기 갈등서 '피해자 프레임·국제 여론전'...운요호사건과 유사
'감정 지양, 先연구 後대응'...지정학 구조 반영 외교 역량 필요

  •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07:54
  •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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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3·1운동 100주년이다. 3·1운동은 이후 민족적 독립운동의 근본이 됐고 대한민국 건국의 원천 이 됐다.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이라는 3·1 정신은 한 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유구히 계승되고 있다. 하지만 일제 강점의 상처는 다 아물지 않았고 식민 잔재는 여전히 곳곳에 스며있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 선조들이 '못다부른 만세'는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숭고 한 뜻을 기리며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3·1운동은 독립운동과 해방, 민주공화국 수립의 도화선이라는 점에서 한국 근현대사의 분수령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격동의 근현대사를 거친 한국은 오늘날 어엿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났고 국내총생산(GDP) 11위 국가로 성장했다.

그러나 3·1절이 지워내고자 했던 흔적 가운데 일부분은 과거를 넘어 오늘까지 얼룩져 남아있다. 그 중 하나가 식민지배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운요호 사건이다. 최근 한일관계의 화두로 떠올랐던 '초계기 갈등'에 대응하는 일본 정부의 행보에는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했던 제국주의 일본의 잔상이 어른거리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한일 양국은 우리 해군 함정의 일본 레이더 조준인지, 일본 초계기의 우리 함정 위협 저공 비행인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한 일관계가 경색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발생한 초계기 갈등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할까.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19~20세기 조선이 겪은 역사를 21세기 한국이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의 100년과 그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운요호 사건의 역사적 배경과 경과, 의미를 점검해본다. 

◆ 무력 도발후 강화도조약…식민지배의 초석, 운요호 사건

1875년 9월20일. 조선 강화도 근처에 배 두 척이 들어섰다. 그 중 한 척의 이름은 운요호. 일본이 영국에서 수입한 신식 군함이었다.

일본 군함 운요호. [사진=부산시 제공]

운요호의 강화도 접근에는 일본 측의 사전 통보도, 조선 측의 허락도 없었다. 일본군의 조선 영해 침범이었다. 일본군 십수명은 운요호에서 보트로 갈아탔다. 그리고 물을 달라는 구실로 강화도 남단 초지진 쪽으로 다가왔다.

해안에서 경비를 서던 조선군은 일본군에 경고사격을 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배가 불시에 다가오자 불법 침입으로 간주하고 방어적 공격을 가한 것이다. 일본군은 조선군과 30여분 동안 교전을 벌이다 뱃머리를 돌렸다.

그러나 일본군은 다시 강화도를 찾아왔다. 일본군은 보트가 아닌 운요호를 손수 이끌고 와 초지진에 포격을 가했다. 초지진뿐 아니었다. 일본군은 영종도에 상륙해 살인과 약탈, 방화를 저질렀다.

이처럼 운요호 사건은 일본 군함이 조선 영해에 침범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사건이었다. 그러나 운요호 사건의 여파는 조선의 인명을 해치고 재산을 앗아갔다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1876년 불평등한 조약인 '강화도조약'을 체결했다. 조선에 운요호 사건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운요호 사건의 해결책으로 조약 체결을 요구한 것이다. 강화도조약으로 조선은 일본에 강제로 시장을 개방하고 치외법권을 인정해줘야 했다.

운요호 사건부터 강화도조약까지 일본의 행보는 계획된 것이었다. 당시 일본 관료들의 문헌에는 일본이 조선에 군사적 도발을 한 후 역으로 조선으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꾸며 조선 침략의 명분을 만들고자 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조선 말기 일본 외교관이었던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는 일본 정부에 "군함 한두 척을 대마도와 조선 사이에 해로를 측량하는 척하면서 시위를 하고 군대의 압력으로 조선 문호를 열자"고 건의했다. 일본 정부는 모리야마의 보고를 수용해 해군 군함을 조선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일본 외교문서'에 히로츠 노부히로의 명의로 적시된 제안은 이런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우리 군함 한두 척을 급파해 쓰시마와 이 나라 사이를 드나들게 하고, 숨었다 나타났다 하면서 해로를 측량하는 체해 저들로 하여금 우리가 의도하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중략) 저들에게 위협적으로 받아 들여질 언사를 쓴다면, 안팎으로부터의 성원을 방패삼아 일 처리를 다그칠 뿐 아니라 국교 체결상 웬만큼 권리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는 것도 틀림없는 일입니다."

운요호의 함장이었던 이노우에 요시카(井上良馨)는 운요호 사건에 대해 식수를 구하기 위해 해로를 측량하던 일본군의 배에 조선이 무단 사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노우에가 작성한 '강화도사건 최초보고서'에는 "어제 우리의 작은 배가 해로를 측량할 때 조선 측 포대로부터 한마디의 심문도 없이 제멋대로 발포했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퇴각해야만 했다. 이대로 그냥 물러가면 나라의 치욕이 되며 더욱이 해군의 임무를 게을리 한 것이 된다. 따라서 오늘 저들의 포대를 향해 그 죄를 다스리려 한다. 일동은 그 임무를 받들어 국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힘써 노력하라"고 적혀있다.

이와 관련 신명호 부경대 교수는 "운요호 사건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강대국이 되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조선을 이용한 사건"이라며 "조선을 상대로 먼저 무력 도발을 해놓고 미국, 중국 등 열강들을 대상으로 '운요호 사건은 조선의 잘못'이라고 흑색선전을 하면서 조선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켰다"고 설명했다.

◆ 피해자 프레임으로 국제 여론전…운요호와 닮은 '초계기 갈등'

최근 한국과 일본 간 초계기 갈등으로 한일관계의 골이 한층 깊어진 가운데, 초계기 갈등이 운요호 사건이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계기 갈등과 운요호 사건 모두 일본이 군사적 수단을 통해 한일관계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반영됐으며, 국제사회에 군사적 갈등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닮아있다는 설명이다.

초계기 갈등은 일본이 지난해 12월20일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자국 초계기를 향해 추적 레이더(STIR)를 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1월28일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해상초계기 P-1에서 광개토대왕함을 촬영한 영상. [사진=방위성 홈페이지 게재 영상 캡처]

이에 한국은 북한어선을 수색하던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식별하려 영상 촬영용 광학카메라를 켰을 뿐 추적레이더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지난해 12월20일부터 지난달 23일 까 지 4차례 한국 함정 주변을 저고도 위협 비행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의 반발에 일본은 자국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활동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방위성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 사안'이라는 제목의 일문, 영문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SNS에 홍보했다. 

일본의 여론전에 우리 국방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지난 4일 국방부는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8개 언어로 번역된 영상을 올렸다.

이처럼 초계기 갈등은 일본이 레이더 시비와 초계기 근접 비행 등 군사적 공세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프레임을 내세워 국제 여론전에 주력하는 한편, 한국은 일본의 대응에 맞서 국제 여론전에 가담하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군사적 행동을 외교의 연장선상에 두는 일본의 전략이 초계기 갈등은 물론 140여년 전 운요호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한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운요호 사건 당시 일본은 경색된 한일관계를 타개하고 자국에 이익이 되는 한일관계를 만들기 위해 조선을 도발하고 외교전을 벌여 조선을 개항시키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초계기 사건에서도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를 해소해 관계의 흐름을 일본으로 가져오기 위해 일본 정부가 초계기 갈등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초계기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나갈 환경이 조성된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각종 한일관계 현안을 공개적으로 일괄 타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초계기 사건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24일, 전날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해상초계기(P-3)가 한국 해군 대조영함에게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의 '도발'을 가한 것에 대한 증거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일본 초계기 P-3가 대조영함 우현을 통과할 당시의 모습으로 고도는 약 60m에 불과했다.[사진=국방부]

◆ 감정 지양의 先연구 後대응…지정학적 현실 감안 외교 역량 키워야

19세기 군사적 사건을 일으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했던 일본의 모습이 21세기에도 비슷하게 반복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까. 전문가들은 한일관계에 신중히 접근하고 일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한 다음 행동에 나서는 '감정 지양, 이성 지향'과 '선 연구, 후 대응'이 기본적이고도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신명호 교수는 "일본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이성적으로 국제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며 "운요호 사건 전후 일본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열강에게 조선 침략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외교전을 펼쳤던 반면 조선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무지했던 측면이 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현실은 조선이든 한국이든 크게 변하지 않았으므로 외교 역량을 키워 대응하는 냉철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은 군사 갈등을 외교에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일본과의 군사 문제를 군사적 측면에서만 보려고 하면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기 쉽다"며 "일본이 군사적 사건을 일으키는 데는 특정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군사 행동이 갖는 의미를 연구하고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일본의 대한국 정책을 파악한 후 한국의 대일본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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