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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모디 인도 총리 공동 언론발표문

기사입력 : 2019년02월22일 12:11

최종수정 : 2019년02월22일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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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모디 총리, 22일 정상회담·공동 언론 발표
"한·인도 교역액,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확대"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 실질 협력 확대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교역액을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고,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낭독한 공동 언론발표문 전문이다.

나렌드라 모디총리님, 인도 대표단 여러분,

무고한 인도인들이 희생된 데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테러리즘을 근절하기 위한 인도의 노력에
대한민국은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모디총리님은 대한민국이 올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빈입니다.
총리님도 올해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찾아주셨습니다.
양국이 서로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통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우정을 담아 따뜻한 환영 인사를 전합니다.

나는 작년 7월 인도 국빈방문 때,
총리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양국 관계에 대한 총리님의 열정과 비전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나 역시 양국이 열어갈 미래에 대한 큰 꿈이 있습니다.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양국이 함께 아시아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비전은
인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정상은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협의했습니다.

첫째, 양국의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들의 인도 체류허가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인도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인도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여나가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도 인도 국민에 대해
단체관광비자 발급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인도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주길 바랍니다.

올해는 평화를 사랑하는 양국 국민에게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인도는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 간디 탄생 150주년이고,
한국은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어제는 총리님과 함께 간디 기념 동상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랫동안 평화를 염원해 온 우리 국민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해주신 총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는 한국전 당시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해 준
인도의 각별한 우정에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우리는 인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뉴델리에 조속히 세워지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양국의 미래지향적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양국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작년 양국간 교역액이 215억 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불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수입규제 완화, 원산지증명 전자교환 등을 통해
무역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모디총리님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인도 제조업육성(Make in India)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개발사업과
농수산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경제 활력을 주도하는
양국 스타트업 간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한국 스타트업이
인도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안에 설치되어 양국 미래협력을 이끌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 와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에 대한
높은 기대를 공유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로보틱스, ICT 연구와 상용화,
헬스케어, 전기차 공동 연구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양국의 우주분야 협력도
인도와 한국이 공동으로 달을 탐사하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나는 '국제태양광동맹(ISA)'을 이끌며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인도의 지도력을 평가하고,
미래 에너지원인 태양광 보급을 위해
인도와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양국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국방·방산 분야에서의
전략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양국이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모디총리님은 다음 주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언제나 큰 힘이 되어주시는 총리님과 인도 국민들의 성원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도에는 "1 더하기 1은 11이 된다"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와 한국이 계속해서 서로 힘과 지혜를 모으며,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산술할 수 없는,
큰 성과를 이루길 기대합니다.
양국 국민은 함께 행복하고, 양국은 함께 번영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을 국빈방문해 주신 모디총리님과
인도 대표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단냐와드 (감사합니다) !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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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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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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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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