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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카풀 포기 없다...카풀 반대 택시업계 설득 노력”

출퇴근 시간 '승용차 카풀' 현행법상 가능
"실질적으로 금지 어려워... 택시업계와 다음주 초 대화"

  •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17:45
  •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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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플랫폼 업계의 새로운 성장과 택시 산업을 살려 상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음주 초쯤 공식적으로 택시업계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교통 편의를 생각하면 혁신성장이나 공유경제로 대표되는 플랫폼 업체를 포기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 때문에 합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서로 신뢰가 쌓이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카풀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는 택시기사들. 2019.02.20. sunjay@newspim.com

전 의원은 택시 업계의 요구인 ‘카풀 금지’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승용차 카풀은 현행법상 출퇴근 시간에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고 이는 카카오와 같은 카풀 알선 회사들이 생기게 된 근거”라며 “사실상 금지는 어려운 일”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다만 택시 산업이 그동안 열악한 상황에 처한 것은 사실”이라며 “여당과 정부에서 협의해 택시 산업을 살리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규죄를 완화해 택시업계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지금 상황은 (개인 사업자의 면허값 문제 및 법인택시 노동자의 처우 문제 등) 택시업계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택시업계가 사실상 대화에 응하지 않는 상태”라며 “안타까워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카풀·택시 TF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 의원은 “상생 방안을 고민하고 논의할 때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합의와 동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쨌든 하루 빨리 이런 사회적 갈등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우리 당과 정부의 입장”이라며 “다음 주 초쯤 공식적으로 택시업계를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2시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택시카풀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택시카풀 비대위의 면담 요청에 즉각 응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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