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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2월07일 14:33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03

종전선언 급물살 타나…文대통령 '베트남 합류' 가능성
한국당, 전당대회 연기할지 내일 결정
'중도 확장성' 내세운 오세훈, 黃·洪 넘어 당권쥘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행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7~28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베트남 방문 추진 보도까지 나오면서 문 대통령의 합류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남북미중 4자 정상이 한 곳에 모인 자리에서 미완의 과제인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됩니다.

이와 관련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만약 2차북미정상회담이 다낭에서 열릴 경우 시 주석이 다낭으로 간다는 의미"라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가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종전선언이) 바늘허리 매서 쓰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가"라며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할 수 있어야 보수정치는 부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박 끌어안기'에 나선 다른 후보들과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자 중도층으로의 확장성에 주안점을 둔 행보입니다.

한국당이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 판결을 근거로 대선불복에 나설 것인지를 두고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집권당 대표의 대선 불복 발언은 있지도 않은 유령을 만들어 가공할만한 여론조작을 숨기고, 야당에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정치 책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재인-김정숙 특별검사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윤한덕 센터장에 "자신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이 먼저였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에 과로로 순직한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자신이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고인은 정말 자랑스러운 남편이자 아버지였으며 명예로운 대한민국의 아들이었다"며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순직을 추모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김용균씨 장례식 끝난 뒤 유족 만날 듯/한겨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장례식이 치러지는 만큼 문 대통령과 유족이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유족을 만나겠다는 문 대통령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통일부 "3.1운동 100주년 행사 공동개최, 北 입장 기다리는 중"/머니투데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동 개최 진행 협의 상황에 대해 "논의는 됐는데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진 않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우리 측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고 북측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전달 받지 못해 기다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엔 대북제재위, '식수공급' 등 목적 사업 2건 제재 면제/중앙일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식수 공급과 보건 등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2건에 대한 대북제재를 면제했다고 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대북제재위는 6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스위스 외무부 개발협력처(SDC)의 인도주의지원국(SHA)과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 산하 '식수·보건·위생' 사업단의 대북 물품 반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게재했다.

DMZ 등 접경지역에 13조원 투자…남북교류 기반·관광 활성화/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13조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바뀐 계획은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 균형발전 기반 구축,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4대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국비 5조4천억원, 지방비 2조2천억원, 민자 5조6천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WFP, 북한 1790억 투입…北美회담 앞두고 '협상력 높이기'/아시아경제
세계식량계획(WFP)이 약 1억6000만달러(약 1790억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신규 대북지원 계획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이달 말 2차 북ㆍ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협상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적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미국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 확정…민주당, 한국당에 "2월 국회 초당적 협력해야"/뉴스핌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오는 27~28일로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이 북미관 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의 출발이라면 2차 회담은 실질적 성과를 내는 회담이다"라며 "어쩌면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안된다는 식의 무조건적인 반대론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며 "야당도 정략적 사고에서 벗어나 평화를 위한 길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당, 전당대회 연기할지 내일 결정...김병준 "내 원칙은…"/뉴스핌
2.27 전당대회 날짜가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겹치게 된 자유한국당이 내일(8일) 전당대회 연기 여부를 최종 확정키로 7일 결정했다. 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후보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내일 오후 3시 회의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다수 전대 주자들의 주장과 달리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전당대회는 정해진 날짜에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쉽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 연기 여부에 대해 오늘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김석기 사무부총장이 선관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 내일 중 일단 후보들 의견 전부 모은 후 내일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중도 확장성' 내세운 오세훈, 黃·洪 넘어 당권쥘 수 있을까/아시아경제
자유한국당 차기 당 대표 선거의 '빅3'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당권 경쟁대열에 마지막으로 합류했다. 오 전 시장은 7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출마선언식을 열고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 전 시장이라는 '마지막 퍼즐'까지 합쳐지면서 당권주자는 현역의원 5명에 황교안 전 총리, 홍준표 전 대표까지 총 8명이 경쟁을 하게 됐다. 이들은 19일 컷오프(예비심사)를 통해 4명으로 추려질 예정이다. 다른 후보들과 대비되는 오 전 시장의 강점은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에 있다.

[일문일답] 오세훈 출마 선언…"홍준표와 단일화? 침소봉대다"/뉴스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직에 출마를 선언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출마선언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홍준표 전 대표와의 단일화설은 침소봉대 된 것"이라며 "단일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전 대표와 오 전 시장의 출판기념회에 양측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축하사절단' 차원에서 참석한 것을 침소봉대하고 부풀려 출마 선언날 아침에 그런 보도를 내보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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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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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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