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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이 본 서영교 재판청탁 "검찰 의도, 의심스럽다"

24일 라디오 인터뷰서 서영교 관련 검찰의 노림수 지적
박 "검찰, 자신들이 누리던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 오만함"

  •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3:44
  •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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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재판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의 노림수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박 위원장은 24일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서영교 의원의 일은 국민적 시각에서는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사법개혁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를 만들려는 더불어민주당에게 검찰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 그들이 오만함이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진행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에 답하고 있다. 2018.11.08 yooksa@newspim.com

서영교 의원 의혹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서 비롯됐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국회 파견 중이던 김모 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2012년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을 맡은 지인의 아들 이모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서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당직과 상임위원회(운영위)에서 모두 사퇴했다.

그럼에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을 따지고 있는 민주당이 제식구를 감싸느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 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검찰이 사법개혁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서 의원 사건을 임의로 꺼내든 것 아니냐는게 박 의원의 시각이다.

한국당 인사인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역시 검찰에 의해 재판청탁 의혹이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 역시 검찰이 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한다는 분석이다.

박 위원장은 "최근 검찰이 페이퍼를 3장 만들어서 의원실을 방문하고 있다"며 "사법개혁특위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담은 그런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의 일종의 토론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검찰의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그것이 지금 현재 사개특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조정이라든가 공수처 설치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야 3당은 거대 양당이 재판거래 의혹과 깊숙이 관련됐다고 보고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이른바 '서영교 TF'를 구성했고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더불어한국당의 적대적공생'이라고 꼬집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양당이 은근슬쩍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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