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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2P 원리금수취권' 투자자 보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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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펀딩·팝펀딩·모우다 등 서비스 개시…렌딧도 예정
"정의 명확화·불공정 거래 문제 등 원론적 논의"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P2P금융 법제화 과정에서 원리금수취권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원리금수취권은 P2P대출상품에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최근 P2P업체들이 원리금수취권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17일 P2P업계에 따르면 부동산담보 대출전문 투게더펀딩, 동사담보 대출전문 팝펀딩, 메디컬 대출전문 모우다 등 3개의 P2P사가 원리금수취권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신용 대출전문 렌딧은 올 1분기 중 관련 플랫폼(렌딧 마켓)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외에 다수 P2P사도 현재 플랫폼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금융위]

이처럼 P2P사들이 원리금수취권 유통 플랫폼을 출시하는 것은 유동성에 대한 투자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P2P는 기존 은행들의 예·적금 상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고금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번 투자하면 중도해지가 되지 않아 만기 때까지 돈이 묶인다. 통상 평균 투자만기는 개인신용대출 기준 6개월~3년이다.

P2P사들은 국내 P2P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원리금수취권 유통 플랫폼을 만들 여건이 됐다고 봤다. 한 P2P사 관계자는 "대출채권 물량이 늘어나면서 유동화 시장이 형성되기 좋아졌다"며 "다양한 회사들이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P2P시장 누적 대출은 2015년 말 373억원에서 올 9월 말 4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투자자는 해당 시장에서 원리금수취권을 매도함으로써 만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본인이 보유한 원리금수취권 일부나 전부를 시장 수요에 맞게 내놓으면, 구입을 희망하는 이가 이를 매수하는 구조다. 이른바 2차 유통시장이 형성되는 거다. 투자자는 현금화할 수 있고, P2P사는 이 과정에서 거래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 이득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제도권 밖에 있다. 국내 P2P시장은 투자자가 P2P사에 투자한 자금이 P2P연계대부업체로 지급되면, 차입자가 P2P사를 통해 P2P연계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구조다. 금융감독원은 P2P연계대부업체만 감독할 수 있다. 이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해왔으나, 그마저도 1차 투자자로 제한됐다. 

금융당국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거래를 막을 수는 없지만,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에 있는 모델을 가져와 운영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판매자가 매수자와의 정보 불균형을 악용해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게 운영될 수 있는 등 문제에 대해 원론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 중인 P2P 법제화 과정에도 원리금수취권 관련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 중 P2P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국회 입법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P2P 관련 법안 5개가 계류 중이나, 금융위는 P2P가 새로운 금융업이라 별도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원리금수취권이 전통적인 증권과 개념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법률 제정에 나선 것이라 일단 정의를 명확히 해야한다"며 "이후 시장질서 안정,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거나, 약관규제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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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11승, 배드민턴 새 역사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배드민턴 새 역사를 쓰면서 2025년을 마무리했다.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23·삼성생명)은 21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중국·2위)를 2-1(21-13 18-21 21-10)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월드투어 파이널은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둔 선수 8명만 출전하는 '왕중왕전'이다. 안세영은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 대회 정상에 섰다. 안세영. [사진=BWF] 1게임은 안세영이 주도했다. 8-8 이후 랠리 싸움에서 우위를 잡았고, 왕즈이의 범실이 겹치며 21-13으로 먼저 가져갔다. 2게임에서는 흐름이 바뀌었다. 왕즈이가 공격 정확도를 끌어올리며 리드를 지켰고, 안세영은 추격했지만 18-21로 내줬다. 3게임은 체력전 양상 속에서 왕즈이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졌다. 안세영은 수비 범위를 유지하며 점수 차를 벌렸다. 15-6까지 달아난 뒤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챔피언십 포인트를 한 점 남겨둔 20-10에서 왼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절뚝거렸다. 주심은 메디컬 타임을 주었지만 안세영이 원했던 스프레이는 뿌리지 못한 채 경기에 다시 돌입했다. 안세영은 얼굴을 찡그리며 고통을 참고 뛰었다. 대각선 하프 스매시로 셔틀콕을 상대 코트에 떨어뜨려 '96분의 대혈투'에 마침표를 찍었다. 안세영. [사진=BWF] 승리가 확정되자 안세영은 관중을 향해 양손 손가락 한 개씩을 펴 보이며 '11승 세리머니'를 했다. "짜요"를 외치며 열띤 응원을 펼치던 중국 홈관중을 침묵시켰다.  이번 우승으로 안세영은 왕즈이와의 상대 전적에서 16승 4패의 절대 우위를 점했다. 특히 올해 펼쳐진 여덟 차례의 맞대결에서는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전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기량 차를 입증했다. 안세영의 시즌 11승은 2019년 모모타 겐토가 세운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과 타이다. 시즌 성적은 73승 4패로 승률 94.8%다. 남녀 단식을 통틀어 한 시즌 60경기 이상 소화한 선수 가운데 최고 승률이다. 안세영. [사진=BWF] 상금 기록도 새로 썼다. 파이널 우승 상금 24만 달러를 더해 시즌 상금 100만3175달러를 기록했다. 배드민턴 역사상 단일 시즌 상금 100만 달러를 넘긴 최초의 선수다. 커리어 누적 상금도 257만 달러로 역대 최고다. 안세영의 2025년은 11승, 최고 승률, 최고 상금. 결과와 내용 모두에서 한 시즌의 기준을 다시 세웠다. 세계배드민턴연맹은 안세영이 파이널스 챔피언에 오르자 SNS에 시즌 11승, 최고 승률, 최고 상금을 거둔 한국의 안세영 사진을 게재하면서 'GOAT'라는 단어를 새겨넣어 그녀가 이미 리빙 레전드임을 인정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12-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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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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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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