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저축은행· 대부업

속보

더보기

P2P, '원금 90% 이상 보장' 보험 가입 확대..."투자자 보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롯데손보 P2P케어보험 가입 P2P사 7곳, 렌딧·펀디드는 KB손보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P2P금융은 은행 보험 등 제도권 금융과 같은 예금자 보호 장치가 없다. 개인간 대출이어서 연체나 부도, 사기, 횡령 등 사고가 발생하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했다. 

하지만 P2P업체들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원금의 80~90%를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장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7일 P2P업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비욘드펀드, 어니스트펀드 등 국내 P2P사 7곳이 현재 롯데손해보험의 P2P케어(Care)보험에 가입돼있다.

롯데손해보험의 P2P케어보험은 주택담보대출 투자상품에 적용되는 P2P 전용 보험이다. 상환이 지연돼 법원 경매를 통한 채무 변제를 진행할 경우, 배당금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원금의 90% 이상을 보상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차주가 사망·상해·질병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원금을 일부 보전해준다. 보험료는 P2P사가 낸다.  

렌딧은 KB손해보험과 업무협약을 맺고 '렌딧 대출고객 든든보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차주가 대출기간 중 사망하거나 80% 이상 장애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보험사가 대신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대출 신청 시 가입에 동의만 하면 자동 신청된다. KB손해보험은 또다른 P2P사인 펀디드와도 손잡고 유사한 서비스를 전개 중이다. 

P2P사들이 보험상품에 잇따라 가입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 국내 P2P금융시장의 누적 대출액은 2015년 말 373억원에서 올 9월 말 4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P2P금융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투자자 피해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78개 P2P사 중 20곳에서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됐다. 추정 피해액은 1000억원 이상이다.

P2P사들은 국내 P2P금융산업이 형성 초기단계부터 신뢰를 잃으면 장기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고 보고,자율적으로 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들인 거다.

이 외에 렌딧, 8퍼센트, 팝펀딩, 펀다 등 디지털금융협의회에 소속된 P2P사들은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위험자산 대출 규제, 외부감사 실시 등 규제를 자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펀다는 회사가 출연한 3억원과 차주 수수료의 1.5%를 충당금으로 쌓는 '세이프플랜' 제도를 통해 투자자 손실 발생 시 적립금 한도 내에서 잔여원금을 보호해준다. 

P2P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해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차주를 보호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곧 투자자 보호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