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월 14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1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4일 09:23

靑 "설 전 개각 하려면 유력주자들 언론에 나왔어야"
외신 "트럼프, 北에 '내달 베트남서 정상회담' 제안"
김현철, 오늘 민주당 탈당...황교안 내일 한국당 입당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일 오전 10시 자유한국당에 입당합니다. 친박계(친박근혜계)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소위 국민적 지지율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도 친박계 표심은 전체 표심의 15~25% 정도 된다고 하지요. 이를 박근혜표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는데요.

황 전 총리가 기대하는 것이 친박계가 움켜쥐고 있는 마지노 표심입니다. 내일 입당 이후 2월 27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텐데 과연 4선 정우택 전 원내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과 맞붙어 어떤 결과를 내고 대선전으로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반대진영에선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가 오늘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정을 요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할 예정입니다. 한쪽에선 입당하고, 따른 쪽에선 탈당하는 엇갈리는 정치행보가 흥미롭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이슈가 많네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도체제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당은 현행 단일지도체제 유지와 집단지도체제 전환을 놓고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 선거에서 탈락한 차점자들이 최고위원으로 자동 선임되는 방식이지요.

내일 공식적으로 한국당에 입당하는 황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 원외 주자들은 대체로 당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단일지도체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반면 심재철·주호영 의원 등 원내 주자들은 집단지도체제 전환에 우호적입니다.

오늘 회의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모아질지 주목됩니다. 현재까지는 집단지도체제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20년 집권론과 새로운 100년~"...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15일 경제인 또 만난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5일(화) 대기업·중견기업 및 지방상의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에 이어 두 번째로 기업인과 만나는 자리다. 이번 기업인과의 대화는 사전에 서면으로 질문을 받아 질문집을 제작,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대답을 할 예정이다.

靑 "설 전 개각 하려면 이미 유력주자들 언론에 나왔어야"/ 뉴스핌
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 개편 이후 설 연휴 전후로 개각 가능성이 전망되는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설 연휴 이후 개각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3일 기자들에게 "오늘이 13일인데, 설 전 개각을 하려면 청와대 검증 시스템에 비춰볼 때 이미 유력주자들이 언론에 다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청구권 협상 여부 30일내 답하라”… 日의 도발/ 서울신문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외무성이 지난 9일 한국 정부에 보낸 외교적 협의 요청 문건에 답변시한을 ‘30일 이내’로 못박아 명시한 것으로 서울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과도하고 부적절한 공세를 이어 가는 가운데, 상호 간 심사숙고할 문제에 시한을 특정해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상대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폼페이오 '2차북미정상회담 언제 열리냐'에 "세부사항 도출 중"/ 연합뉴스
중동지역을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월 아니면 2월 열릴 것이라고 했다'며 북미 정상이 마주 앉는 걸 언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세부 사항을 도출(work out)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트럼프, 北에 '내달 베트남서 정상회담' 제안"…日보도 잇따라/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다음달 중순 베트남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북한측에 제안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은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다음 달 중순 베트남에서 개최하자고 북한 측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미일 협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한 서울발 기사에서 이같이 전하고 "북한은 이 제안을 검토 중으로,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이번주 북미 고위급회담…"2차 정상회담 장소, 하노이 유력"/ SBS
워싱턴에서 SBS 취재진과 만난 조셉 윤 전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번주 후반 뉴욕에서 열릴 걸로 관측했다.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는 양측 모두 대사관이 있고 북한 항공기가 한번에 이동할 수 있는 베트남 하노이가 유력하다고 꼽았다.

북미, ICBM 생산 중단-개성공단 재개 ‘스몰 딜’ 카드 부상/ 한국일보
구체적 시기ㆍ장소가 언급될 정도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지만 당장 ‘통 큰’ 거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들러붙은 채로 협상을 팽개쳐둘 수는 없다. 이미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테이블에 앉아버린 양측의 곤경이다. 때문에 동력 복원에 필요한 ‘스몰 딜’(small deal)이라도 어떻게든 만들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핵 운반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생산 중단(북)과 개성공단 등 대표적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 허용(미)이 이번에 맞바꿀 법한 주요 카드로 거론된다.

송영길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해야" /조선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 특별 강연에서 "노후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정적 에너지 정책을 유지하고 원전 생태계 고사(枯死)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신한울 원전 재개'를 공식 제안한 것이다.

‘당대표 하려 입당하나’ 묻자 황교안 “그런가요? 하하하” /중앙일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입당을 확정하면서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구도가 출렁이고 있다. 황 전 총리는 15일 오전 10시 한국당 입당식을 갖는다. 그는 13일 페이스북에 “처음 걷게 되는 정치인의 길이다. 개인적으로 걱정도 된다”며 “하지만 나라가 흔들리고 국민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황교안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만을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입당 이유를 설명했다.

3040 신인 돌풍 돋보인 ‘한국당 오디션’ /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10∼12일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위원장 공개오디션에서 청년 정치 신인들이 전현직 국회의원을 꺾는 이변이 속출했다. 당선자들의 평균 연령은 50.6세다. 절반에 가까운 7곳에서 30, 40대가 1위를 차지했다. 최연소 우승자는 서울 강남을 지역의 정원석 씨(31)다.

김현철, 14일 민주당 탈당…‘PK 민심 이반’ 반영 주목 /경향신문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60·사진)가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김 상임이사의 탈당 선언은 부산·경남(PK)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김 상임이사는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적 시각차’를 탈당 이유로 들었지만, 현 정부에 대한 PK 지지가 흔들리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 리더로 뜰까, 친박 수장 그칠까 ‘황교안 시험대’ /한국일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번 주 자유한국당에 공식 입당한다. 그의 입당을 두고 그간의 국정운영 경험 등을 토대로 보수 진영의 차기 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박근혜 정권과 운명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친박계 수장(首長) 역할에 그칠 것이란 박한 평가도 적지 않다.

낙선 운동한 사람인데…민주당 “손금주·이용호 의원 안 받겠다”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손금주(전남 나주·화순) 의원의 복당과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의 입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당 당적을 갖고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두 의원이 민주당의 노선과 당론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문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1월 임시국회 논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현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동에서는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비롯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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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