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파문④] '올림픽 금메달' 엘리트체육 전면 재고해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8:15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5:37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성적지상주의 엘리트체육 벗어나야"
이경렬 체육시민연대 사무국장 "독립된 관리감독기구 필요"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진상규명과 가해자처벌 이뤄져야"

[편집자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만 17세인 2014년 이후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폭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적지상주의에 함몰돼 어린시절부터 '금메달'을 위해 감독과 코치로부터 주종관계가 당연시되는 한국엘리트체육의 단면을 드러낸다는 한탄도 나옵니다. 터질 것이 터졌다는 체육계와 사회 각계의 분위기 등 한국엘리트체육의 한계를 긴급진단해 봅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전문가들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밝힌 것에 대해 "터질 것이 터졌다"고 한탄했다.

성적주의가 만연한 스포츠계 전반에 대한 성찰과 함께 성폭력 근절을 위한 독립기구 마련과 어릴때부터 '올림픽 금메달'을 지상목표로 삼는 엘리트 체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반적인 개선 등을 촉구했다.

◆오랫동안 곪은 한국 엘리트 스포츠 문제 터져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오랫동안 곪은 한국 엘리트체육의 문제점이 터진 것으로 바라봤다.

이미경 소장은 "오랫동안 지속된 부분에 대해 드디어 (심석희 선수가)말한 것"이라며 "그동안 '미투'에서도 드러났듯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스포츠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 일이다"고 말했다.

이소장은 이어 "국가대표라는 타이틀과 기록을 위해 선수들이 어린 시절부터 경쟁하고 그 안에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도제형식으로 선수를 키우며 특별한 스타선수를 길러내는 시스템일 때 인권침해가 일어나기 쉽고 좋은 성적은 나올 수 있지만 수많은 인권침해(성폭행뿐 아니라 폭행)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엘리트 스포츠, 즉 성적 지상주의로 이런 시스템에서 훈련을 지도하는 감독이나 코치는 갑이 된다"며 "어린 시절부터 전반적인 훈련을 지도하고 선수 출전권을 가지고 있어 어린 선수 입장에서는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해도 저항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실시하겠다는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미경 소장은 "전수조사를 해도 기명으로 얼굴 공개하면 누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나"며 "조사에 응했을 때 불이익을 더 걱정할 수밖에 없으며 서둘러 하는 것보다 제대로 틀을 잡아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상황 모면을 위해 빨리하려고 하겠지만, 빨리 했을 때 ‘속빈 강정’의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나오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재범 전 코치를 강력 처벌해주세요'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 “성폭력, 지도자 입김 강한 종목일수록 심해...독립된 관리감독기구 필요”

이경렬 체육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 근절을 위해 독립된 관리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경렬 사무국장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학생 선수 시절에도 성적을 내기 위해 맞아 가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되물림 된다"며 "CCTV나 감시할 수 있는 기구도 부족한데, 여성같은 경우는 코치를 여성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국장은 "이번에 제일 충격적으로 받아 들였던 것은 심석희 선수처럼 금메달을 충분히 획득할 최상위급 실력을 가진 선수들도 코치가 사안을 누설하면 선수생활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저항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톱클래스인) 심석희 선수가 이 정도인데, 다른 어린 선수들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 등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관리감독기구가 아닌 책임기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문체부에서 ‘스포츠 2030’ 비전 나왔을 때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서 독립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마련한다고 했지만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다”며 “최소한 총리 산하 독립기구 만들어서 스포츠계 성폭력이나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14일 북측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4

◆“권력체계 공고할수록 성폭력 문제 드러내기 어려워”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성폭력 문제는 권력체계가 공고할수록 드러나기 어렵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그동안 잘못된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스포츠계에서 성폭력 문제는 많이 제기돼 왔다”며 “그러나 중고등학생 선수들은 대학에 가야하기 때문에 감독이나 코치 등 지도자의 성폭력이나 폭행에 대해 말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에서 작동하는 권력관계 변화를 통해 성폭력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코치와 선수 간의 권력관계는 교육이라는 한정된 부분에서만 작용해야 한다”며 “지도자는 선수 인신에 대한 전반적인 구속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자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며 “선수도 지도자의 부당한 압박이나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권리침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권리의식을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성적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스포츠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며 “엘리트체육이 아닌 생활체육으로 가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인재육성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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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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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