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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파문③] 문체부 전수조사...실효성 있나

전문가들 “서두르기보다 제대로 해야... 속빈 강정 안돼”
문체부는 '책임기관'... 감독기관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7:16
  •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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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만 17세인 2014년 이후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폭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적지상주의에 함몰돼 어린시절부터 '금메달'을 위해 감독과 코치로부터 주종관계가 당연시되는 한국엘리트체육의 단면을 드러낸다는 한탄도 나옵니다. 터질 것이 터졌다는 체육계와 사회 각계의 분위기 등 한국엘리트체육의 한계를 긴급진단해 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간판인 심석희(22·한국체대) 선수가 코치의 성폭력 사실을 폭로하며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체육계 전반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상당히 강한 대책이지만 전수조사에 걸맞은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심석희 선수의 코치 성폭력 피해 폭로와 관련해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체육계 성폭력 관련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에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 및 성폭력 등 체육 관련 비위 조사를 위한 민간 주도 특별 조사 실시 등이 포함됐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회원 종목 단체나 가맹단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올해 3월까지 실시하겠다”며 “비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또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 등에 대한 비위 조사도 연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로써 체육계에 내재된 관행적인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다.

그동안 체육계 성폭력 문제는 끊이지 않고 불거졌다.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 리듬체조 단체팀 코치는 “전직 대한체조협회 간부에게 장기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2014년에는 한 대학의 빙상 코치가 미성년자 학생을 2년간 성폭행하고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배를 걷어차 갈비뼈를 부러트린 사건이 있었다.

이에 체육계는 앞장서 성폭력 문제 전수조사를 시도하기도 했다. 지난 8일 대한체육회는 일반 등록선수 및 지도자 1201명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 조사, 국가대표 선수 791명을 대상으로 별도 전수조사를 실시한 ‘2018년 스포츠 (성)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일반 등록 선수와 지도자들의 폭력 및 성폭력 경험 비율은 각 26.1%와 2.7% 수준이다.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들의 폭력 및 성폭력 경험 비율은 각 3.7%와 1.7%를 기록했다.

문체부가 성폭력 비위 관련 전수 조사에 나선다면 앞서 실시한 대한체육회의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문가들은 문체부가 나서 전수조사를 할 경우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경렬 체육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책임기관인 문체부나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전수조사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감독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등 독립적인 기관에서 실시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전수조사를 맡겨봤자 '제식구 감싸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제식 수련 환경 및 엄격한 상하 관계가 강조된 체육계에서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현재의 스포츠계 시스템 하에서는 피해자들이 조사에 응했을 때 겪을 불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경렬 사무국장은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스포츠 폭력 관련 전수조사를 한 뒤 반향이 있어 학생 선수들 학습권 보장 등 법제화가 됐다"며 "그러나 대한체육회나 문체부에서 한다면 신뢰성을 갖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원회가 맡는 게 어렵다면 최소한 총리실 산하에 독립기구를 만들어 스포츠계 성폭력이나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전수조사를 해도 기명으로 얼굴을 공개하면 누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냐”며 “서둘러서 하기보단 체계적으로 준비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하다”고 조언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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