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가 야심차게 도입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서비스(제로페이)가 시행 초기부터 실적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제로페이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직접 반박하고 나서 관심이 쏠린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SNS 게재글 [사진=페이스북 캡처]

윤준병 부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제페이가 나쁜 걸까요?’라는 제목의 장문을 게재했다.

윤 부시장은 해당 글에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해 보수 및 경제 언론들이 관제페이라고 연일 비판하고 있다”며 “언론의 이런 비판이 과연 타당할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우리의 결제수단은 현금>토큰·승차권>신용카드·체크카드·교통카드>모바일(간편)결제의 흐름으로 진화해왔다”며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거래 자료의 노출을 통한 탈세방지 차원에서 국가정책으로 모든 업소에 신용카드 결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소득공제까지 제공해 사용을 진작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윤 부시장은 “이러한 정부정책 지원 아래 성장한 곳이 신용카드사들”이라며 “신용카드의 수수료 결정을 단순히 자본력에 좌우되는 시장기능에만 맡기다 보니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이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대기업이나 백화점들이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불공정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현상을 ‘시장 실패’라고 규정하면서 “금융위원회 등이 개입해 매출액으로 카드수수료의 우대구간을 설정하고 우대수수료율을 정해서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부노력을 언론이 신용카드사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관치금융이라고 부르면서 매도한다”며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방법이 있다면 이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술변화의 흐름에서 간편결제 앱인 제로페이가 미래의 가야할 결제 수단이라면 이를 조기에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노력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관제페이라고 불려도 금년 3월의 본격적인 서비스를 목표로 제로페이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당당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로페이 서울 가맹점임을 표시하는 스티커 2018.12.20. [사진=김세혁 기자]

윤 부시장의 이런 대응은 최근 제로페이 실적부진으로 서울시가 뭇매를 맞는 상황을 정면 돌파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제로페이는 저조한 가입률과 시민의 냉담한 반응까지 겹쳐 빈축을 샀다. 오죽하면 일부에서 ‘관심이 제로(0)라서 제로페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올 정도다.

또한 다급해진 서울시가 가맹점 모집에 세금을 투입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박원순 시장은 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대한민국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들 가맹점들이 다 들어오는 등 아주 잘 추진되고 있다”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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