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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잡은 유은혜…"올해 유치원·무상교육 카드로 승부"

국민적 염원 ‘유치원 3법’ 올해 안 시행 가능성 희박
총선 시기 맞물려 ‘치적’ 필요한 유은혜 선택에 시선
‘비리유치원’ 이슈 이어가며 ‘고교 무상 교육’ 만지작

  • 기사입력 : 2019년01월03일 17:01
  • 최종수정 : 2019년01월03일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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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해가 바뀌면서 교육부 키를 잡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손끝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제21대 총선을 1년여 앞둔 올해, 유 부총리가 ‘비리유치원’ 이슈를 이어가며 ‘고교 무상 교육’ 카드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청문회 당시 총선 가능성을 열어뒀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김학선 기자]

이런 예측은 지난해 말 ‘유치원 3법’이 끝내 처리되지 못하면서 나왔다. '유치원 3법'이 비록 패스트랙으로 지정됐지만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후 최장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 표결을 거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려 유치원 3법은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 ‘비리유치원 사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일정 탓에 작아질 가능성도 있다.

유 부총리도 이를 의식한 듯 올해 제1과제로 교육 비리 타파를 내세웠다. 그는 2일 신년사를 통해 “교육 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설 ‘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부는 올해 안에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던 유 부총리로서는 유치원 3법이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안선회 중부대 교육행정경영학과 교수는 “유치원 3법은 국민적 요구사항이며 비리유치원 이슈는 정부 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쟁점”이라며 “공적이 되기 때문에 총선까지 정부와 여당은 유치원 이슈를 이어나가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치원 3법과 함께 유 부총리가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모두 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고교 무상 교육’에도 속도를 내리란 관측도 나온다. 고교 무상 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2년 전면 시행이 목표였다.

유 부총리는 지난 10월 취임하며 이를 1년 앞당기겠다고 천명했다. 의지대로 유 부총리는 ‘2019년 업무 보고’에서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 교육을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는 “무상 교육에 대한 저항감이 ‘혁신학교’ 등 다른 교육 정책에 비해 없는데다 현장의 요구도 높아 쉽게 표를 얻을 수 있다”며 “또한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무상 열풍’이 불고 있어 무상 교육 카드를 내밀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 시기와 교육부 수장의 평균 임기가 1년2개월임을 감안할 때 유 부총리는 올해 안에 유치원 3법 처리 등 정치적으로 성과를 내는 행보를 보일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치적이라고 생각하니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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