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절절한 모정이 이뤄낸 ‘김용균법’...혹한 속 정치권 움직였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23: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23:03

27일 국회 본회의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김용균씨 유족, 끝까지 본회의장 지키며 호소
법안 통과되자 고개 숙여 인사...끝내 눈시울 붉혀
문희상 "김용균씨 희생이 헛되지 않는 계기 되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사봉이 3번 두드려지던 순간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플래시의 주인공은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김용균씨 유족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통과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 진통 끝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서 최후로 처리..."아들과 약속 지켰다" 눈물

아들의 희생이 헛되어서는 안된다며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안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국회를 지킨 간절한 모정이 결실을 이룬 순간이었다.

문 의장도 잠시 의사진행을 멈추고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산안법 처리 개정에 여야가 합의키로 하며 법안이 통과됐다"며 "김용균씨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95개의 법안을 처리한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대미를 장식한 법안은 '김용균법'이었다. 통상 법안 제안 설명을 길게 하지 않는 국회도 산안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했다.

제안 설명을 맡은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장(자유한국당)은 “고 김용균님의 유가족이 방청객에 계시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만큼 제안 설명을 소상히 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일일이 설명했다.

환노위 통과, 법사위 통과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지켜본 고 김용균씨 어머니에게 본회의 통과는 마지막 남은 아들과의 약속이었다. 재적인원 185명 중 찬성 165명으로 산안법 개정안이 최종 가결되자, 유족과 손을 꼭 잡은 김미숙씨의 눈시울은 끝내 붉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김용균씨 유족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 "고개 들 수 있는 면목 생겼다. 아들, 조금이라도 봐줘"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 속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김용균씨가 세상을 떠나며 국민들의 공분은 높아졌다. 정부와 국회도 서둘러 위험의 외주화 방지 제도화에 나섰다. 순항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용균법은 원청의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 등을 놓고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연내 처리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김용균법의 연내 통과를 이뤄낸 것은 어머니의 포기할 수 없는 절절한 모정이었다. 여야 5당 대표들과 원내지도부, 환노위원들까지 모두 찾아다닌 김씨는 강추위 속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국회를 찾아 회의실 앞을 지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김씨가 환노위의 극적 합의 후 남긴 말은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한테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습니다"였다.

본회의 통과까지 지켜본 김씨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믿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용균이에게 조금이라도 떳떳하게 된 것 같다"며 아들을 향해 "아직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엄마 조금이라도 봐줘"라는 모정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야가 김용균법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2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故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가 포옹하고 있다. 2018.12.27 yooksa@newspim.com

◆ 故 김용균씨의 외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내용은

첫째, 이 법의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한 자’로 확대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 및 가맹사업자 소득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의 의무를 부여했다

둘째,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규정상 불명확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도입했다.

셋째,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금 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 간헐적 작업 및 전문적이고 기술상 필수불가결한 경우 도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 뿐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등으로 넓혀 도급인의 산재 예방 조치 의무를 더욱 확대했고, 위반시 처벌수준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다섯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해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유지하되,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해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여섯째, 법인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하는 측면에서 법인의 벌금형을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개정했고,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김용균씨 유족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통과된 후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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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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