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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개편 3·4안 깊이있게 생각해 달라"

정부,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개편안에 무게
"매 5년 인상은 정치적 책임문제 자유롭기 위한 것"

  •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6:01
  •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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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3안과 4안 논의를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특별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0년 동안 길게는 1988년 국민연금 시작되고 지금까지 30년 됐는데 한번도 보험료율을 못 올렸다"며 "왜 5년에 1%일까 생각해보면 5년마다 정부가 바뀌기 때문에 1% 부담을 나눠가지면 어느 정부도 자기 책임이 아니고 상대방에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현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방안(1안), 현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보전하는 방안(2안),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는 방안(3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4안) 등 4가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청와대 페이지 캡쳐]

이날 박 장관이 3안과 4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 달라는 발언으로 정부는 현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나 현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보다는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소득대체율을 조금 더 올리는 방안에 무게를 실을 것 으로 보인다.

그는 "국민연금은 정치적 이해가 달려 있어 정치적 부담을 않지기 위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30년 끌어온 것"이라며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 야당에 불려가 혼나고 난 뒤 5년 1% 올리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더니 수긍적인 태도 보이면서 '괜찮은데'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실컷 논의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30년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것을 시행하자는 입장에서 가장 간절하 마음"이라며 "시행하는 입장이고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인 노후소득보장을 튼튼히 하고 재정 안정성 가져가자는 것은 반드시 달성해야될 정책 모표다"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편안이 노후소득보장에만 방점이 찍혀 재정건전성에 대한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개편안에는 향후 5~210년 해야될 보혐료 상승분만 제시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가야될 그림이 없다거나 재정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안정성 충분히 고려하면서 실행방안이 실제로 시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큰 수치를 미리 보여주면 정치적 저항에 부딪히게되고 국민의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12%든지 13%든지 2021년부터 15~20년 사이 우선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한 후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남과 경기에서 청년국민연금을 운영하려고하는데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는 "국회 답변에서 부정적으로 답변드렸지만 법리적으로 지불해주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해당 청년이 연금 공단에 가입하겠다고 신청하고 개인이 돈을 먼저 내고 그뒤 돈을 경기도가 주는 것이라 제도 운영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난 5일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한다는 조건으로 허가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사업계획서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에서 작성했던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개해도 좋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공개하겠지만 현재 서류작성 주체쪽에서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밝힐 권한이 없다"며 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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