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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게시판에 국민연금 불만 봇물..."사기 피라미드냐", "안내고 안받겠다"

복지부, 14일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
발표 몇 시간 뒤 靑 게시판에 불만 폭주
"세금 왜 올리나", "적자부터 해명해야"

  •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17:06
  •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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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한 1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하루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은 크게 네 가지다. 주요 내용은 Δ현행 유지 Δ기초연금 30만→40만원 인상 Δ보험료 12%, 소득대체율 45% Δ보험료13%, 소득대체율 50% 등이다.

정부의 개편안은 크게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기초연금을 더 받을 것인가,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더 내고 급여액을 더 받을 것인가 하는 대목으로 나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부터),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4 pangbin@newspim.com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벌써 적지 않은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부담률 인상이 논의되는 것에 대한 분노와 국민연금 운용의 문제를 제기하는 불신의 목소리가 많았다.

'국민연금 개편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이 때까지 모인 국민연금을 엉망으로 운용해서 적자 낸 놈한테는 입도 뻥긋 안하고 해명도 없이 돈이 고갈됐으니 세금을 올리겠다고 한다"며 "세금을 올리기 전에 왜 적자가 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확한 해명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연금 고갈, 운용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제목의 청원자도 "주식 운용 실태만 보더라도 자기들 돈이면 절대 이렇게 개판으로 운용 안한다"며 "국민 연금 운용실태를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디테일하게 진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개혁 관련 정부 개편안이 발표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

정부 개편안이 국민연금 부담액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만도 이어졌다.

'국민연금 44% 인상은 웃음 밖에 안나는 사기극이다'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국민연금 징수액을 월급의 9%에서 13%로 무려 44% 올린다고 한다"며 "독과점 대기업들의 분식 회계에 엄청난 돈을 박고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마저 왜곡하는데 앞장 서는 국민연금을 위해 또 주머니를 털어가는 보건복지부 종사원들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올리지 마세요 제발'이라는 제목의 청원자 역시 "소득 대체율인지 뭔지 40%든 30%든 신경 안 쓴다"며 "제발 국민연금 올린다는 소리만 하지 말라"고 극도의 불신감을 나타냈다.

국민연금을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국민연금제도 자율화합시다'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시중에 개인연금상품 좋은 것이 많다"며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 해지 희망자에 한해 법정이자 따져서 환급해주고 유지 희망 인원은 유지하도록 개편해달라"고 재안했다.

국민연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은 공무원·군인연금부터 먼저 손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연금 본인 부담률은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라며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이라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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