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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에 "보험료 올리지 않았다" vs "국민 수용성 고려해야"

전문가들 "목표 소득대체율 대비 보험료율 낮아"
정부 "국민 수용성 고려하면 급격한 인상 어려워"

  •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20:35
  •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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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14일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4가지 국민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전문가들과 정부 측 입장이 상이하다. 전문가들은 "4가지 안 모두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정부는 "국민 수용성을 감안할 때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반박한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서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을 9~13%, 기초연금을 30~4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 전문가들 "4개안 모두 보험료율 제대로 올리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4가지 방안 모두 완전한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4개안 모두 40%이상의 소득대체율을 제안하면서 보험료율을 그에 상응하는 만큼 높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책조합 방안의 주요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이 무력화된 안이라 어떤 안도 낫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법의 취지는 5년마다 재정을 새로 계산해 새로 안정화를 꾀하라는 것"이라며 "후세대를 생각하면 당장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4가지 안 모두 그걸 뒤로 미뤘다"고 비판했다.

홍백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필요보험료율만큼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는 방안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보험료율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그런데 점진적 강화·일시적 인상 등 인상체계가 마련돼야 하는데 (이번 안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 40%를 기준으로 한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2088년까지 적립배율 1배를 맞추려면 2020년에는 보험료율을 16.02%로 올려야 한다. 적립배율 1배는 연초의 적립기금을 당해연도의 총 지출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정부가 제안한 4개안 중 어느 안도 보험료율이 16.02%에 근접하지 않다.

◆ 정부 "국민 수용성 고려할 때 급격한 보험료 인상 어려워"

그러나 정부는 낮은 보험료율에 대한 지적이 달갑지 않은 눈치다. 국민 수용성을 고려할 때 당장 보험료율을 높이면 거센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4 pangbin@newspim.com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을 15%, 20%로 올리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며 "직장가입자 중위소득이 100만원인데, 거기에서 15만원, 20만원을 보험료로 내라고 하면 국민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년동안 국회나 정부도 보험료를 건드리지 못하고 소득대체율과 지급연령을 상한하는 등의 제도개선만 해 왔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급여를 깎기만 해왔는데 이번에 보험료를 1%라도 늘려보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재정안정성 등의 문제 있을 수 있지만 원샷 원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현 정부에서는 최소한 이정도까지 실천계획을 짜놓고, 다음번에 계속 논의하면서 합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선방안을 둘러싼 논의는 향후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입법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부과식 기금 전환 등 중장기 기금운용방안을 다룬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쟁점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을 설명하면서 "의회에 제출하는 원보고서에는 부과식 기금 전환 등 중장기 계획도 담아서 제출했다"고 했다.

그는 "장기적 비전도 포함했다"며 "원천적으로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안 가지지 않도록 제도 설계하겠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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