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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전제로 한 타협 안돼”…택시업계, 20일 대규모집회 강행키로

강신표 "여당의 대타협기구 참여 제안 거부한다"
이해찬 "국민 편의와 택시 종사자 안정성 보장"

  •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6:32
  •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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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카풀을 전제로 한 타협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차량공유서비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조건부 타협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재완 기자] 2018.12.19 chojw@newspim.com

이해찬 "대화할 충분한 여지 있다"..."국민 편의, 택시 종사자 안정성 함께 보장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등은 전날 카풀 비대위와 만난 자리에서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갈등 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카풀 시행을 전제로 한 대타협기구 참여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가 이날 오전 “현재로 봐선 대화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과 상반되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택시업계에서도 내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수요자인 국민의 편의를 보장하고, 20만 택시 종사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두 가지 기준으로 택시·카풀TF가 좋은 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12.19 kilroy023@newspim.com

강신표 "모든 것을 내려놨는데...대타협기구 참여 제안 받아들일 수 없어"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여당과 달리 강 위원장은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놨는데 여당이 내일 집회를 열지 말라는 제안까지 했다”며 조건부 대화에 강하게 반발했다. 

강 위원장은 대타협기구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공유경제 산업의 중요성에도 공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다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카풀을 도입하겠다는 발상을 한 정부 여당을 규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업계는 20일 오후 2시 예정대로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카풀에 반대하는 제3차 결의대회를 강행한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마포대표를 건너는 도보행진도 있을 예정이다. 

비대위는 집회를 유보하자는 여당 측 제안이 있었으나,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 최모씨의 뜻을 기리는 자리인 만큼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집회 규모가 당초 예상을 웃도는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국 각지 택시업계가 운행 전면 중단을 선언해 10만명 이상이 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들은 이날 비대위 기자회견과 관련한 코멘트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즉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카풀 비대위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로 꾸려졌다. 비대위는 지난 10월과 11월 각각 1,2차 집회를 연 바 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기사 김종남 씨 차량이 국회 앞 천막농성장 앞에 주차돼 있다. [사진=조재완 기자] 2018.12.19 chojw@newspim.com

◆ 사납금제 폐지·월급제 도입 보완책에도…택시업계 “갈등 본질과 무관”

거세게 반발하는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업계를 지원하는 법안을 내놨으나 택시기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택시발전법,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23명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납금제가 폐지되는 대신 택시기사들은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정기적 월급을 지급하게 된다.

사납금제는 택시 기사들이 회사에 하루 수입의 일정액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받는 제도로, 승차난·승차 거부 등 택시업계 고질적 병폐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김종남(70) 택시기사는 이 같은 지원책에 대해 “불법 카풀 서비스”와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카풀 도입을 조건으로 한 어떤 타협책도 수용할 수 없다”며 실질적 대안을 요구했다. 김 씨는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 설치된 비대위 천막농성장에서 닷새째 단식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집회에 참가하려고 운행을 중단했다는 대전 출신의 한 택시기사도 “카풀과 무관한 지원책은 일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당이 카풀 서비스와 유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카풀) 운전자 자격을 검증하는 방법도 문제"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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