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차보험·화재보험, 실손형특약 중복가입 원천봉쇄한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5:42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5:42

이중으로 내 줄줄 새던 보험료 줄인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감독원이 중복가입으로 줄줄 새는 보험료 줄이기에 나섰다. 보험사가 중복가입 여부를 계약자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실손보상 보험 상품은 실제 손해를 본 액수를 보상한다. 중복가입하더라도 양쪽 보험사가 보험금을 반씩 나눠서 지급한다. 가령 실손의료보험을 2개 보험사에 가입했더라도 의료비가 3000만원이 발생했다면 보험사가 각각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급한다. 결국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료만 내는 것이다. 약 3300만명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200만명은 중복가입자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1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보험감독규정 제2-34조 2항(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등)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특약 중 실손담보인 무보험차상해특약,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다른자동차차량손해특약, 법률비용지원금 등의 중복가입이 원천봉쇄된다. 또 화재보험 등의 특약인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6대가전고장수리비특약 등도 무조건 1건만 가입 가능해진다.

이달 6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이외에 실손 보상하는 기타 손해보험 계약에 대해서도 보험사는 중복가입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정액보상이냐 실손보상이냐에 따라 보상을 달리한다.

정액보상은 정해진 액수를 보상하는 것으로, 중복 가입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2곳 이상에서 받을 수 있다. 가령 암보험을 A보험사에 5000만원, B보험사에 3000만원 가입했다면 암 확진판정시 A사와 B사에서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을 받는다. 

반면 실손보상은 실제 손해를 본 액수를 보상하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을 A사, B사가 각각 3000만원씩 가입했다해도 보험금을 6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복가입을 막아 전체 보험계약자는 연간 약 50억원의 보험료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신용정보원 등에서 가입자 정보를 받으면 충분히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