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0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3:47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47

'김정은 서울 답방' 연내보다는 '연초'에 무게중심
문 대통령,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임명장
이해찬·김성태, '단식농성' 찾았지만..냉랭한 반응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보다는 '연초'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10일 현재 '김 위원장이 언제라도 온다고 하면 환영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연내보다는 연초 답방 가능성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데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야합'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찾아 "선거제도 개편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며 단식농성 해제를 촉구했습니다만 두 야당 대표는 연내 합의 보장 등을 요구하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사실상 협치는 끝났다. 협치 종료를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9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 무대 모니터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이 중계되고 있다. 2018.09.1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2주 연속 50% 못 미쳐…김정은 답방 이슈로 소폭 반등/ 뉴스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6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취임 83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전주 대비 1.1%p 오른 49.5%(매우 잘함 25.2%, 잘하는 편 24.3%)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두 달 동안 16.9%p라는 큰 폭으로 지지층이 이탈한 데 따른 자연적 조정(회귀) 효과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 보도 확대로 주중집계(3~5일)에서 50.0%(부정평가 44.9%)를 기록하며 50% 선을 회복했다.

文대통령 6주 만에 수보회의 주재…김정은 답방 언급할지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언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예산안 통과 관련한 모두발언이 있을 것 같다"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대책도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서울 답방' 연내보다는 '연초'에 무게중심/ 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보다는 '연초'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10일 현재 '김 위원장이 언제라도 온다고 하면 환영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연내보다는 연초 답방 가능성에 방점을 두는 모양새다. 앞서 전날인 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재로서는 확정된 사실이 없으며, 서울 방문은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돼야 하는 만큼 우리로서는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회 연설'에 찬성 46.7% vs 반대 40.2%/ 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로 답방할 경우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것에 국민 46.7%가 찬성하는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613명에게 접촉해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김 위원장의 국회연설에 대한 찬성 응답은 46.7%(매우 찬성 20.0%·찬성하는 편 26.7%)로, 반대 응답 40.2%(매우 반대 25.7%·반대하는 편 14.5%)보다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름·무응답은 13.1%을 기록했다.

태영호 "김정은, 이번 주 서울 방문 어렵다"/ 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여부가 안갯속인 상황에서,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김 위원장의 이번주 서울 방문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태 전 공사는 9일 "북한 동향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김정은의 서울 답방 문제를 아직 결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음 주 서울 방문은 어려울 것 같다"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임명장…내일 취임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야 3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강행된 전체회의에서 홍 신임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통일부 "'北 개성공단 몰래 가동' 전혀 확인된 바 없다"/ 헤럴드경제
통일부는 10일 북한이 개성공단을 몰래 가동중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자료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몰래 가동하고 있다는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개성공단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우리측 인원 20여명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는데, 보도 내용과 같은 동향은 전혀 파악되거나 확인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야3당 농성장 찾은 이해찬 "단식 그만하고 선거제 논의하자"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양당(민주-자유한국당)의 예산안 합의를 비판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농성장을 방문해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회의가 끝난 후 로텐더홀을 방문, 야3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논의를 반드시 진행,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임시국회 열고 선거제·유치원 3법 등 처리해야" /뉴스핌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 요구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민생을 위한 책임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주말인 지난 8~9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에 임시국회 소집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권 정지된 한국당 의원들, 원내대표 선거 투표 못한다 /뉴스핌
오는 11일 치러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원권이 정지된 현역 의원들은 투표를 하지 못할 전망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원권이 정지된 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냐 마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면서 "지난번 당원권 정지를 푸는 것과 관련해 논의하면서 이 문제도 같이 논의했었다"고 말했다.

김학용·나경원 "내가 통합 최적임자"..D-1 차별화 전략은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학용·나경원(기호순) 의원의 유세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두 후보는 9일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를 공개한 데 이어 10일 동료 의원들에게 자신의 공약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거나 대면·전화 접촉을 늘리며 막판 표 다지기에 나섰다.

정동영 "'예산 짬짜미' 민주당과 협치는 끝났다" /경향신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65)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사실상 협치는 끝났다. 협치 종료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평화당은 그간 민주당이 중심이 된 범진보 연대의 한 축을 담당하며 원내 과반 확보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범진보연대를 바탕으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유지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사진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