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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5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14:28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14:28

자정께 조국 보고 받은 文 "특별감찰반 개선하라"...사실상 재신임
3黨원내대표 小소위 가세에도 예산안 처리 여전히 난항 거듭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야권의 경질 요구가 이어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신임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국회는 오늘도 예산안 처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만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7일 전까지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이날 국회에서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 연계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후에는 청와대 앞에서도 촉구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 야3당의 서한을 직접 받겠다고 해 취소됐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조국 페이스북]

<주요 헤드라인 뉴스>

자정께 조국 보고 받은 文 "특별감찰반 개선하라"...사실상 재신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태영호 "김정은 서울답방, 비핵화와 연결하지 말아야" /연합뉴스
태영호 전(前)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려면 비핵화와 연결하지 말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학습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北주민 못보는 유튜브에 강릉잠수함침투 올린 북한 속셈 /중앙일보
지난달 25일 유튜브의 북한 홍보 채널에 다큐멘터리 하나가 올라왔다. 영상의 제목은 ‘위대한 동지 5부: 당을 받드는 길에 인생의 영광이 있다’. 영상 중 강릉 잠수함 사건 부분에서 북한은 무장 공비들을 ‘강릉의 자폭용사’로 추켜 세웠다.

韓美 '이란제재 예외' 후속협의…예외분야 교역에 협조요청 /연합뉴스
한국 정부 대표단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측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예외 인정에 따른 후속 조치 관련 논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5일 밝혔다.

'불 볼턴'까지 나서 2차 북·미 회담 군불 때기 /아시아경제
미국이 2차 북ㆍ미 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판문점 극비 접촉에 이어 북ㆍ중 외교 수장의 회동도 임박하는 등 북ㆍ미 회담을 위한 시간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손학규 "이해찬,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 경향신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71)가 5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겨냥하며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0년 정치했는데 선거구제를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은 처음 봤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며 “우리 정치에서 예산안을 당면 정치현안과 연계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야당 예산안-선거법 연계 농성, 대단히 유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들이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연계시켜 농성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별개의 사안인데 두 가지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학용 "계파 정치와 작별해야".... 원내대표 출마 선언/조선일보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5일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이니 복당파·잔류파니 하는 낡은 프레임과 과감히 작별해야 한다"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분열은 공멸이며, 이를 가장 반기는 세력은 집권여당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3黨원내대표 小소위 가세에도 예산안 처리 여전히 난항 거듭/문화일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사흘이나 넘긴 가운데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7일 전까지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 연계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하태경 “朴 탄핵 앞장섰던 김무성, 이제 탄핵 정신에 역행”/동아일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5일 자유한국당 비박(비박근혜)계 좌장 격인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 촉구에 앞장설 뜻이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김무성 의원이 이제는 탄핵 정신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과 하 의원 등은 지난 2016년 12월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으나, 김 의원은 이듬해 한국당에 복당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이 계파 간 잘못을 인정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요구에 앞장설 뜻이 있다고 밝힌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무성, 서청원 "후안무치"공격에 "대응하지 않겠다"/뉴스1
자유한국당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은 5일 친박계 좌장격인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촉구 결의안 보도에 격분, 자신을 겨냥 "후안무치"라고 공격한 것에 대해 "그런 공방과 싸움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게 아니다"라며 "대응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토론, 미래:대안 찾기 토론회' 개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친박, 비박간 갈등이)한번 만나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워낙 골이 깊어 계속 만나 골을 좁혀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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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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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교수 집단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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