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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날 맞은 김상조 위원장 "소비자 기만 '엄정대응'…단체소송 활성화"

기사입력 : 2018년12월03일 14:02

최종수정 : 2018년12월03일 14:02

소비자 기만행위 엄정 대응 피력
전상법 소비자보호법 '전면개편'
소비자단체소송 활성화·CCM 개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비자의 날’을 맞이한 자리에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공정당국은 빠른 변화의 현실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면개편과 소비자단체소송 활성화에 고삐를 죄기로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3일 서울 이화여고에서 열린 ‘제 23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회사를 통해 소비자 친화적 시장환경을 약속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김 위원장은 이날 “변화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소비자는 시장경제의 주권자로서 책임에 걸맞은 자립 역량을 키워가야 한다”며 “소비자 기만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빠르게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시장 현실을 반영한 ‘전상법 소비자보호법’ 전면개편, 소비자단체소송 활성화 및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개선,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축을 통한 소비자 권익 저해 제도의 발굴·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소비자 운동, 연구 및 정책제안 등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소비자 중심경영으로 소비자권익증진에 기여한 단체 등 유공자 총 93명의 포상이 이뤄졌다.

국민훈장(목련장)에는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가 영예를 안았다. 황 상임이사는 지난 1994년부터 소비자운동에 참여해 소비자 상담, 교육 및 정책제안 활동을 한 인물이다. 그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공동소송, 의료분야 정책제안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포장(2명)에는 소비자교육 분야 등의 폭넓은 연구 활동으로 소비자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김시월 건국대학교 교수와 31년간 소비자원에서 재직한 권재익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가 수상했다.

이밖에 곽수현 목포YWCA 국장 등 9명은 대통령표창을, 고영숙 소비자교육중앙회 인천시 계양구지회장 등 10명이 국무총리표창을, 71명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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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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