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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멈춰선 광주형 일자리, 쟁점과 전망은

노동자 연봉 낮추는 대신 주택·의료·여가 제공하는 일자리 모델
간접고용 인원 1만2000명…노조 "임금 하향평준화 유발" 반대
광주시·현대차, 적정임금·근로시간·임단협 조항 두고 줄다리기
정치권 압박에 노동계 한 발 양보…이달 내 타결 전망

  • 기사입력 : 2018년12월03일 08:38
  •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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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솔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일자리 정책 중 하나인 광주형 일자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금세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던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협상이 연말인 현재까지 교착 상태에 놓이면서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모델이다. 노사정 합의를 통해 신규 일자리의 연봉을 낮추는 대신 일자리 자체를 많이 만드는 게 핵심이다.

연봉은 낮지만 지방정부가 노동자에게 주택·의료·여가 등 복지를,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1만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조는 임금 하향 평준화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위 중인 현대차 노조. [사진=뉴스핌 DB]

◆  2014년 첫 삽…지난 6월 현대차 그룹이 투자 의향 밝히며 관심 증폭 

광주형 일자리의 출발점은 2014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왔다. 광주시는 2016년 3월 중국 조이룽 자동차와 전기승합차 생산을 내용으로 하는 MOU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2017년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 일자리 창출 신 모델이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해 5월 광주지역 노사민정은 광주형 일자리 4대 핵심의제에 대한 기초협약을 체결했다. 적정임금을 비롯해 △적정 근로시간 △원하청 관계 개선 △노사책임 경영 등이다.

그 해 광주시는 공공부문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 총 805명의 간접노동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실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기대가 증폭된 것은 지난 6월 현대자동차그룹이 광주시에 투자 의향을 밝히면서부터다. 당시 현대차는 ‘530억원을 투자해 광주형 완성차 공장의 지분 19%를 보유한 2대 주주가 된다’는 투자안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월 25일 “광주시가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자동차공장의 합작법인이 8월 중 마련될 것”이라며 “제2‧3의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4대 핵심의제 중 '근로시간','임·단협' 놓고 줄다리기 

한동안 협상은 순항하는 듯 했다. 광주시는 지난 9월 현대차와 주 44시간 근무, 초임 연봉 3500만원 등의 내용에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현대차가 광주시의 수정 협약안을 거부함으로써 협상은 갈등에 봉착했다. 광주시가 제시한 수정안은 현대차의 투자 유인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새 사업안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아래 임금을 추후 결정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노동시간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 추가 4시간은 시간 외 수당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광주형 일자리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5년간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유예한다’는 조항도 ‘매년 임·단협을 한다’로 수정됐다. 강성노조 출연에 거부감이 있는 현대차가 가장 껄끄러워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5일 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초당적 지원을 합의했지만 협상은 거듭 난항을 반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1.30 yooksa@newspim.com

"공모제 검토" 정치권 압박에 노동계 한 발 양보…"이달 내 결판 날 것"

핵심정책 표류에 조바심을 느낀 여당은 지역 이전‧공모제 전환 등을 시사하며 우회적 압박을 이어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광주형 일자리인데 이렇게 늦어질 줄 정말 몰랐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왜 우리는 안해주느냐’고 한다”고 성토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7일 ‘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전환을 위한 긴급 좌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가 끝까지 안된다고 하면 공모제로 전환해서 다른 지역이 들어왔을 때라도 쓸 수 있도록 수시 배정 형식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치권 압박이 이어지자 지난 11월 27일 노동계가 한 발 양보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광주 노동계와 시민대표 등이 협상 전권을 광주시에 위임한 것이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법정 예산 마감시한인 오는 2일까지 새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지난달 29일 “12월 안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판이 날 것”이라며 “현대차 역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지역민 열망이 높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신중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so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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