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은정 교수 "금융회사 중신용자대출 확대와 합리적 신용산정 필요"
[서울=뉴스핌] 류태준 기자 = 중금리대출 확대를 주요한 목적으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신용자 대출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센터 하반기 정책 심포지엄에서 여은정 중앙대학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류태준 기자 ] |
여은정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센터 하반기 정책 심포지엄에서 "일종의 시장 실패로 여겨지는 금리 단층을 해소하기 위해서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은정 교수는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과 공동으로 연구한 '중신용자 대출시장의 경쟁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여 교수는 "중금리대출은 전체 신용대출 대비 47.3%를 차지하는데, 금융회사별로 보면 카드사의 카드론 비중이 가장 높다"며 "은행은 주요 업권에 비해 가장 낮은 중신용자 비중(41.7%)을 기록했고, 특히 중금리대출 확대를 주요한 목적으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의 비중은 0.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중금리대출 시장의 대략적인 집중도를 HHI(허핀달-허쉬만 지수) 지수와 CR3(기업집중률)를 통해 분석할 때 상위 3개사 점유율이 87%에 달할 정도"며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과점적 시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등급별 불량률이 확연한 차이를 보여 중금리 대출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면서도 "등급별 금리와 불량률 간 관계를 살펴보면 중신용자들이 실제 불량률에 비해 높은 대출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어 불량률을 정확하게 고려한 적정 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 교수는 "등급별 대출단위당 기대수익을 살펴봐도 신용등급이 역 U모양으로 나타나 금융회사들이 중신용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수익을 얻고 있다"고 추정하며 "향후 중금리대출시장의 수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신파일러(금융 거래가 거의 없어 관련 서류가 얇은 금융 고객) 등 중신용자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된 신용을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인터넷전문은행, 금융권 협회, 유관기관 등과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시 금융위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공급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중·저신용자 금융애로 해소와 금리단층 현상 완화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통한 금융회사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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