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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산업학회, 내년도 정책세미나 개최

  • 기사입력 : 2018년11월23일 14:27
  • 최종수정 : 2018년11월23일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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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가 정책 세미나를 열고 내년도 건설산업의 핵심적인 정책 이슈와 과제를 제시했다.

23일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혁신 추진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안종욱 박사(국토연구원)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업체간 공정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생산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승적인 경쟁 구도를 확립하고 직접 시공 비중을 증대시키고 발주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유연한 산업 융복합화를 추진해 총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 및 품질 향상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영 교수(명지대)는 '주택 부동산 정책 이슈와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서울 지역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지방은 반대로 과잉공급을 해소하는 지역별 맞춤 주택정책을 제안했다.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위한 세제개편이 필요하고 종부세 강화는 세율위주가 아니라 과표의 현실화로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유동화상품(리츠나 부동산펀드)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직접 부동산시장으로의 유입 압력을 낮출 필요도 있다고 제했다.

'도시재생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윤주선 박사(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지방 중소도시의 유휴 공유재산 재생을 위해 민관협력(PPP)방식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역 기반 민간주체가 공유재산 내에 수익시설을 공공시설과 병설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재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경협 건설 투자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박용석 실장(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북한 인프라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를 북한 당국과 협의해 남북한 공동으로 조속히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프라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 대안, 총사업비, 기대효과를 검토하고 타당성 분석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명수 가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문혁 실장(건설산업정보센터), 박정혁 서기관(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전광섭 교수(호남대), 이종인 본부장(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이 참여했다.

3년째 이어지는 이번 연례 정책 세미나는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가 주관해 개최되고 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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