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짐싸는 기업 사장들③] "연기 안나는 사업은 창업지원금 받기 어렵다 "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벅스 출신 안신영 재미컴퍼니 대표 "파리로 활동 본거지 옮길 것"
프랑스는 세계최대규모 인큐베이터 운영· ICO 합법화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안신영 재미컴퍼니 대표는 2000년대 초반 한국 음악계에 돌풍을 불러 일으킨 벅스(뮤직)의 초창기 멤버이다. 당시 그는 동료들과 힘을 모아 부산에 벅스 사무실을 오픈하고 IT 전문가로 참여해 당대의 인기 서비스를 만들어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15년 그는 블록체인 기반의 음원 플랫폼 스타트업 재미컴퍼니를 설립하고 창업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는 더 이상 활동 무대를 한국에 두지 않을 생각이다. 그는 내년초 프랑스 파리에 재미컴퍼니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그곳을 활동 본거지로 이용할 계획이다. 이미 파리 현지에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이 같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신영 재미컴퍼니 대표는 "창업가가 아이디어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사진=재미컴퍼니]

◆ "창업 지원 제도, 시대 뒤떨어져"

그가 프랑스 파리를 활동 무대로 준비하는 이유는 글로벌 시장 진출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창업 지원, 겹겹이 쌓인 규제가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한국에서는 창업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공공기관에 창업 지원금을 신청하러갔더니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사업(제조업)이어야 아무래도 지원금 받기가 쉽다'며 창업 아이템을 바꿀 것을 권하더군요. 제가 창업하려는 콘텐츠 사업은 '연기'가 나지 않지요.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생각을 가진 직원이 있다는 사실에 암당해졌습니다."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창업 지원이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창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자기부담금 30%를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지원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 가운데 30%를 내가 내야 한다는 겁니다."

안 대표는 "이 경우 대다수 예비 창업가들이 자기부담금 마련을 위해 창업자금대출이나 보증기금을 찾는다"며 "그러면 이들 대출 기관은 예비 창업가들에게 이런저런 서류와 특허 자료를 제출하고, 예비 창업가들은 서류와 특허 관련 자료를 구하기 위해 또 다시 관련 공공 기관을 찾아가는 일이 반복되면서 날밤을 새는 것을 본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창업은 어차피 리스크가 높을 수 밖에 없고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창업 지원 과정에 자기부담금 항목이 왜 필요하느냐?"고 반문했다. 안 대표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창업을 했다가 3년 가량 지나면 자금이 바닥나고, 불법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동료들을 여럿 봤다"고 덧붙였다. 

◆ 프랑스는 ICO 허용하고 스타트업 지원, 한국은 ICO 금지

안 대표는 내년 프랑스 파리에서의 도전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재미컴퍼니 사업 영역의 하나인 블록체인에 프랑스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때문이다.  

주요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 운영 현황. [자료 : 정보통신창업진흥원(NIPA) 이슈 리포트]

"프랑스 정부는 ICO(암호화폐공개)를 합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습니다. 또, 프랑스 파리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큐베이터인 '스타시옹 에프(F)'도 있어요. 1000여개 스탸트업이 입주해 있고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의 꿈을 펼펴보겠습니다." 

안 대표는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9월 ICO를 부작용 우려를 이유로 전면금지됐다. 그러자 국내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프랑스, 싱가폴, 스위스로 건너가 ICO를 진행하면서 그 나라에 세금을 내고 관련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벅스 뮤직이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루 3만~4만명이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음악관련단체가 음악 무료 제공은 불법이라며 중지를 요구하더군요.  적절한 대안을 마련했다면 지금쯤 벅스가 글로벌 음악 기업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안 대표는 "중국도 창업 규제를 철폐하고 스타트업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도 창업 지원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hankook6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