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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1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15:31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57

한미 '워킹그룹' 정례화·체계화…상시조율로 '한목소리'
"북미, 이르면 27~28일 고위급회담 뉴욕서 개최"
하태경 "민주노총은 세습노총" 자녀 채용 내부 문건 공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서울에 오늘 첫 눈이 올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이 청와대를 떠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첫눈이 오면 (탁 행정관에게) 놓아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의 고위급회담이 이르면 27~28일 뉴욕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의 한미 외교소식통의 전언입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자녀 채용 실태를 담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하 의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S사 노조의 요구로 2011∼2013년과 올해 노조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등 40명이 채용됐다"며 S사 사측이 만든 회사소식지를 이용해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 발행된 해당 소식지에는 올해 신규 채용에서 자녀 등 10명을 추천해 입사시킨 조합원 10명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2011~13년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 30명을 추천해 입사시킨 조합원 29명의 명단도 포함됐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놓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공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범위와 시기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날 오후 협상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5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18.11.21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21일) 서울 첫 눈 내린다는데…청와대"내년 봄까지" 탁 "그렇게 오래 있지 않을 것"/ 세계일보
21일 서울에 첫 눈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적어도 내년 3월까지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탁 행정관은 올해 6월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에 김의겸 대변인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탁 행정관에게 '가을에 남북 정상회담 등 중요한 행사가 많으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일을 해 달라.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고 했던 바 있다.

한미 '워킹그룹' 정례화·체계화…상시조율로 '한목소리'/ 연합뉴스
외교부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공동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남북협력 등 북핵 및 북한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가 긴밀한 한미 공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워킹그룹 회의를 정례화 및 체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軍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응급헬기 못 뜬다? 사실 아냐"/ 뉴스핌
최근 '양구 군인' 사망사건 당시 9.19 군사합의에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군의 응급헬기가 운용되지 못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21일 반박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환자 후송 등의 응급헬기 운용과 관련해서는 먼저 관련 조치를 진행하면서 북측에 전통문을 통해 통보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북미, 이르면 27~28일 고위급 회담 뉴욕서 개최"/ 헤럴드경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의 고위급 회담이 이르면 27~28일 뉴욕에서 열릴 전망이다. 복수의 한미 외교소식통은 21일 북미가 판문점ㆍ뉴욕채널을 통해 이같이 일정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65년 만에 비무장지대 도로 연결...22일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서 작업/ 뉴스핌
군 소식통은 21일 "남북은 지난달 말부터 공동유해발굴지역 내 지뢰제거 작업과 함께 도로개설 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이는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이행 차원이며 22일 비무장지대(DMZ) 남북 경계선에서 시작되는 최대폭 12m의 비포장도로가 군사분계선(MDL)에서 연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그러면서 "내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해당 지역을 방문,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라며 "북한 측 인사도 오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사청, 마지막 차기상륙함 '노적봉함' 해군에 인도/ 연합뉴스
해군의 차기상륙함(LST-Ⅱ) 마지막 네 번째 함정인 '노적봉함'이 해군에 인도된다. 방위사업청은 21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4900t급 노적봉함을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해상과 공중으로 동시에 전력을 투사하는 '초수평선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보유한 함정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단독]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상공개 취소/ 경향신문
2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병무청이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조치다.

4차산업혁명 활성화 '가명정보' 도입…개인정보 감독기구 개인정보보호委 일원화/머니투데이
당정이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또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장관급 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지난 15일 데이터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이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에 각각 발의됐다고 밝혔다.

하태경 "민주노총은 세습노총" 자녀 채용 내부 문건 공개/중앙일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자녀 채용 실태를 담은 문건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S사 노조의 요구로 2011∼2013년과 올해 노조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등 40명이 채용됐다"며 S사 사측이 만든 회사소식지를 공개했다. 지난 6월 발행된 해당 소식지에는 올해 신규 채용에서 자녀 등 10명을 추천해 입사시킨 조합원 10명의 이름이 들어 있다. 2011~13년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 30명을 추천해 입사시킨 조합원 29명의 명단도 있었다.

정부-민노총 갈등 격화…홍영표 "총파업 유감"/프레시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노동계와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폐기 등 문재인 정부가 노동정책을 크게 후퇴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기름을 붓는가 하면, 민주노총 불참 속에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22일 출범시키기로 하는 등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이해찬 "부당한 국조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으로 대해야"/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여야가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 "부당한 국조에 대해선 우리가 엄격한 기준으로 대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께서 야당들과 대화해서 국회가 파행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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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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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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