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등 다른 사건 재판으로 받은 형량을 합치면 징역 33년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구속 만기를 엿새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재판부는 “1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며 “검사의 양형 과경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나,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직권파기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친박’ 세력을 대거 공천할 목적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하게 만들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에 선고한 총 형량은 징역 33년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삼성의 영재센터 설립 관련 혐의를 일부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5년에 벌금 20억원으로 형량을 가중받았다.

지난 7월 20일 열린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에서는 징역 6년·추징금 33억원을, 공천개입 사건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아직 형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으나, 사건이 배당된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아직 심리를 시작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는 상태다. 항소나 상고도 모두 포기했다. 대법원에서 현재까지의 형이 확정되고 가석방이 없다면 박 전 대통령은 98세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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