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3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4:13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30

靑 "北 미신고 미사일기지? 신고의무 없다…기만 아냐"
"조국 민정수석 해임하라"..한국당‧바른미래당, 국회 보이콧 예고
한국당 '침대축구'에 유치원 3법 난항…박용진, 로비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보고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위 '일파만파' 큰 파도가 몰아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CSIS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북한의 미사일 기지 13곳을 파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 글로브'가 지난 3월 촬영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에 위치한 '삭간몰 기지'를 지목했습니다.

삭간몰 기지는 판문점 비무장지대(DMZ)에서 북쪽으로 85㎞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판문점은 서울에서 북서쪽으로 135㎞ 정도이니, 삭간몰은 서울에서 2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160km, 대구까지 220km 정도 떨어져있으니 차로도 3시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북쪽으로는 서울에서 강릉 정도의 거리(225km)입니다. 멀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미사일 기지가 부지기수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향후 북미 간 비핵화협상의 최대 난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이 바로 핵리스트 공개인데,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미사일 또는 핵시설 리스트를 모두 작성해서 세상에 낱낱이 공개하고 폐기 작업에 들어가자는 주장이지요.

CSIS는 "삭간몰은 현재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기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도 쉽게 수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언제든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군사시설이라는 분석인데요. 향후 삭간몰은 북미 협상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북한이 좀 더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국과 미국, 나아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것이 매우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동남아 순방(아세안정상회의)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앞서 어떤 절충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미국行' 조명균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의미있는 방문"/뉴스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3일부터 4박5일간 미국을 방문한다. 조 장관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의미있는 방문"이라고 자평했다. 조 장관은 이날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미 행정부, 의회 등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교민들도 만나 남북관계 상황을 설명드리고 교민사회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사기 당했다"는 그곳…北 비밀 미사일기지/중앙일보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6ㆍ12 정상회담 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시험장 폐기를 약속했지만 북한 전역에 퍼져있는 미사일 기지는 여전히 가동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큰 사기극(great deception)'에 빠져 있다는 게 CSIS 보고서와 이를 보도한 미국 언론 보도의 핵심이다.

靑 "北 미신고 미사일기지? 신고의무 없다…기만 아냐"/뉴스핌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북한 내 미신고 미사일 기지를 확인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한미 정보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기만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CSIS에서 낸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데 한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통해서 훨씬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靑 "공군 5호기, 예비기로 평양 투입…수송기는 송이버섯용"/아시아경제
청와대는 13일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2호기 외에 공군 5호기도 투입돼 국방부 예규를 위반했다는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지적에 대해 "공군 2호기에 대한 예비기로 공군 5호기를 대비시켰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잔류파 당권주자들 "비대위 종결, 조기전대해야"/뉴스1
자유한국당 잔류파 당권주자들이 13일 오전 한자리에 모여 한국당의 위기 극복, 우파대통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뜻을 함께 했다. 심재철·정우택·조경태·김진태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차기 전당대회 당권 후보들과 다음달 열리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유기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 '우파재건회의' 모임을 갖고 전당대회 후보 단일화, 우파통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일단 올려" 국회 예산증액 경쟁…5개 상임위만도 4조원 /연합
국회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순차적으로 완료되는 가운데 올해도 여야의 생색내기식 예산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13일 오전 현재 17개 상임위 중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5개 상임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

김무성·윤상현 '反文연대 빅텐트' 물밑 대화 본격화/문화
야권에서 '문재인 정부 견제'를 연결고리 삼아 보수 대통합을 이루자는 이른바 '반문(반문재인)연대 빅텐트' 구상을 놓고 물밑 대화가 본격 시작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는 보수 정치권이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대 비박(비박근혜)계, 한국당 대 바른미래당 등의 경계를 넘어 강력한 대안세력을 구축하려는 시도여서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간담회…한유총도 만난다/연합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및 감사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및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을 연합회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조국 민정수석 해임하라"..한국당‧바른미래당, 국회 보이콧 예고/뉴스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약속한 협치를 대통령이 포기했다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인사 검증 부실과 강행을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회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예산안 등 남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한국당 '침대축구'에 유치원 3법 난항…박용진, 로비 의혹 제기/뉴스핌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유치원 3법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법안소위를 거쳐 오는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주 회의를 열기로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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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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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