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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관료 "北 비핵화 거부시 정권교체 추진 가능"

RFA "북한 관련 토론회서 사견 전제로 발언"

  •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0:17
  •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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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미국은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미국 고위 국방관리가 말했다.

자유아시아(RFA) 방송은 8일(현지시간) 열린 한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미국 고위 국방관리가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하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고위관리는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의 정권교체는 현재의 대북정책은 아니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입장을 바꿔 정권교체를 대북정책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7년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모습 [사진=공군]

그러면서 미 국방부는 주요 한미 연합군사 훈련이 유예된 후 이에 따른 군사적 준비태세 약화 상황을 완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리는 미 당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특히 공해상에 이뤄지는 북한 관련 불법 환적을 다국적 연합군과 단속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정상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공동경비구역(JSA)이 비무장화되고 군사분계선 상공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는 등의 조치들은 남북한 간 신뢰 구축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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