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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면제 문제 오늘 안보리에 제기될 것"

  •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07:57
  •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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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유엔에서 일부 인도주의 단체가 요청한 대북 구호물품 수송 승인이 수개월간 지연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이 이같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고려할 시간을 달라고 거듭 요청했기 때문이다.

로이터가 확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문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 자선단체와 지난 8월 아일랜드 구호단체,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가 제출한 요청이, 이를 고려할 시간을 더 달라는 미국의 요구로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2006년부터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수위를 높여왔다. 다만 이같은 제재 조치에서도 구호 단체들은 인도적 지원을 위해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면제는 15개 이사국이 참여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요청하며, 이에 대한 승인 여부는 대북제재위 이사국의 전원동의로 결정된다. 미국은 대북제재위에 시간이 더 필요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이날 안보리는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대북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다. 통신이 인용한 일부 외교관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면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안보리 회의 요청은 당초 이날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만남이 취소된 뒤 이뤄진 것이다.

지난 8월 유엔 안보리는 구호 단체 등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위해 신속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지침)을 승인했다. 이 지침은 미국이 초안해 7월 제안한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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